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3.17 620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몰카범죄 #불법촬영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앞에 서 있던 신원미상의 피해자의 치마를 촬영하다가 지하철 특사경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본 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본 사건이 성범죄인 만큼 합의가 중요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 장소를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합의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초범인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50장 이상 작성하였고, 본 법인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에 관한 강의를 여러 개 수강하는 등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아직 어린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합의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몰카범죄 #불법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