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3.07 133

[김한솔변호사]장애인 성폭행 범죄, 장애 몰랐어도 처벌될까?

지난 2019년 12월.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 A 씨는 의붓아버지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A 씨 어머니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발생한 사건이었다. A 씨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대화 또한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다.

수원 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7월 "B 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자신의 왜곡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라며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7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즉 장애인 강간죄는 대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유사한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는 아동•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얼마 전 최근 유행하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 C 씨는 합의로 가진 관계였으나 이후 경찰에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다. 상대 여성이 지적장애 3급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법원은 '지능검사 결과로만 판단했을 때 피해자는 통상 지적장애 2급 정도에 해당하는 중증도 지적 장애에 해당하나 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가 중증도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고, 같은 지능 점수를 가졌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실제 생활 기능에서 차이는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측면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지적장애 3급 정도의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통상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C 씨에 대한 선처를 내렸다.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숙하거나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점을 본인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관련되었다면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강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혐의에 대해 소명할 것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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