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3.07 139

[이용변호사]불법 촬영, 몰카 성범죄 연루 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 방향은?

광주 동부 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아동청소년성 착취 물 제작 소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 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남·27)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사이 4개월 동안 광주 지역 일대에서 여성 교직원들을 불법 촬영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유인해 미성년자 소재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컴퓨터 유지·보수업체 직원 신분을 악용해 학교 등 곳곳을 드나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종이상자 혹은 가방에 숨긴 뒤 탈의실이나 샤워실, 복도 등지에 놓고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점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다.

‘몰카’ 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범죄 혐의가 성립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초범도 구속 수사가 이뤄지며, 단순 촬영에 머무르지 않고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더불어 실제 촬영물을 저장하지 못한 미수범일지라도 이미 범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몰카 범죄의 특성상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다중이용시설 등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폭력 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양형 기준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과 문제가 되는 것은 몰카 행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 유포, 영리 목적의 인터넷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기 쉽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 역시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로 분류돼 성폭력 처벌 법 대신 청소년 성 보호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몰카 범죄의 피해자들 중 자신의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거나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가해자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신고가 이뤄져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혼자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두렵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하다. (법무법인 오현 광주 이용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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