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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344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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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유예

    공전자기록등위작ㆍ행사│feat.군복무 중 임의로 휴가일수를 위조하였다면

    2023-12-07

    의뢰인은 군복무 중,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의 부실함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로 휴가를 나간 기간보다 휴가 일수가 덜 차감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휴가 일수는 15일임에 반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상으로는 14일만 차감되게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대대장에게 휴가결제를 상신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타 법인에서 수사단계를 진행하다가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지 못하여 형사전문법인인 우리 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범행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위조한 것이기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본 법인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미처 어필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선고유예​※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전자기록등위작 #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기록위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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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공전자기록등위작ㆍ행사│feat.군복무 중 임의로 휴가일수를 위조하였다면 자세히 보기 +
  • 벌금형

    스토킹처벌법위반│feat.전화나 문자만으로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할까?

    2023-12-04

    의뢰인은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과거 연인관계였고 다툼이 있는 경우 피해자도 의뢰인에게 수십 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던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 귀가길이 걱정되어 전화하다가 싸우게 되었고 이에 과거처럼 수차례 연락을 하였던 것이며그다음 날 오전에 연락한 것도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함이었지 괴롭힐 의도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보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인관계였던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폭행 협박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 피해회복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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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1년ㆍ집행유예2년

    정보통신망법위반ㆍ명예훼손 등(고소)│feat.누군가 단체 채팅방에 내 치..

    2023-12-04

    의뢰인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불륜관계로 피고인은 이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의뢰인의 불륜사실을 전송하고, 2년여간 총 4회에 걸쳐 의뢰인의 남편이 근무 중인 병원에 찾아가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의뢰인의 남편에게 읽으라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위 병원에 수차례 전화해 의뢰인 남편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피고인은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하였으나 본 법인은 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업무방해죄의 법리 및 사실관계를 재차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의 증인신문을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영업방해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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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1년ㆍ집행유예2년 정보통신망법위반ㆍ명예훼손 등(고소)│feat.누군가 단체 채팅방에 내 치.. 자세히 보기 +
  • 원고승

    손해배상청구│feat.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등 전반적인 하자가 발생했다..

    2023-12-04

    의뢰인은 피고에게 미용업을 위한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부실 공사로 인해 누수 등 전반적인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 비용, 영업이익손실, 위자료 등 대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소액의 합의 조정을 권고하였지만 원고는 본 법인의 조력으로 적극적으로 감정을 진행하여 4,0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을 판결을 통해 확정하였습니다.청구금액의 80% 승소※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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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승 손해배상청구│feat.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등 전반적인 하자가 발생했다.. 자세히 보기 +
  • 법정구속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feat.피고인이 범행을..

    2023-12-04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20세)으로부터 피고인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강간당하였고, 피해 후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 등 피해를 호소하며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위 사건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사건을 인정했지만, 피해 이후 4개월 정도 지나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증거의 전부였고 1년여간 사귀는 사이였기때문에 피고인은 인정 진술을 번복하여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대로 인해 군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재판 진행 과정에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군 법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인신문절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담담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미성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증인신문절차를 무리 없이 종료하였습니다.징역 3년 4개월 (군 법원 법정구속)※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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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feat.피고인이 범행을.. 자세히 보기 +
  • 법정구속

    준유사강간(피해자)│feat.증거 미흡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2023-12-04

    의뢰인은 공휴일 새벽 친구들과 술자리 후 만취한 상태로 홀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이를 기화로 택시기사는 택시를 한적한 길가에 정차시킨 후 유사강간행위를 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해 직후 DNA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국과수 증거가 미흡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사고 직후 피해자 지인과 피고인의 간접적인 대화 녹취록만을 증거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으로 증인신문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징역 2년 법정구속※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준유사간간죄 #성범죄피해자 #성범죄고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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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준유사강간(피해자)│feat.증거 미흡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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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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