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주시하며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②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조율 및 형사조정 성립-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CCTV 영상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히 접촉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법리적 대응 및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의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검찰이 실형이나 정식 재판보다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형사조정 성립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정식 재판을 피할 수 있었음.✔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전과가 남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었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도 신속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업무사례의 의의]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의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형사조정을 통한 처벌 불원 의사 확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핵심 요소입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합의 조율,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향 제출 등을 통해의뢰인이 정식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억울한 기소를 당했거나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형법 #성범죄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피고인(의뢰인)은 23년 8월경 트위터를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위 영상을 요구하여 촬영하게 한 다음 전송받아 아청법,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이 강제추행죄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해당 혐의 논리적으로 부인하여 해당 혐의 빠질 수 있었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선고 전까지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하여 처벌불원서 수령하여 제출할 수 있었음. 집행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등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의뢰인은 의뢰인이 팀장으로 있던 팀 내의 동성 군무원으로부터 성희롱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군 내 징계 및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한 언행을 한 바가 없으나 고소인이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고소하여 목격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기록을 통하여 고소인이 허위의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하였고, 사무실 구조상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및 고소인이 사건 후에도 의뢰인에게 먼저 여행을 가자고 하여 여행을 간 적이 있고, 고소 직전 의뢰인과 갈등이 생긴 점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불기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구 군형법 제92조의2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군인등강제추행 #성희롱 #형법 #성범죄 #증거불충분 #불기소 #무혐의

사건담당변호사 문지원 변호사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직장 내에서의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환경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불가능하였고, 고소인이 고소 전 주장하던 퇴사 사유와 고소 사실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사진 및 관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강제추행 #성폭법 #강제추행 #성범죄 #직장내성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같은 날 평택역 인근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의 어깨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입회 전 의뢰인과 미팅 실시하여 지하철에서 촬영한 부분과 주점에서 촬영한 부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되, 주점에서 촬영한 부분은 법리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경찰조사 마친 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고 검찰은 주점에서 촬영한 부분은 피의사실에서 제외한 후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카촬 #성범죄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