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0.20
8,785
음주운전│feat.음주운전 재범으로 벌금형 감경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사안 | 벌금형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 범죄로 재범을 하여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벌금형의 정도를 감경하기를 희망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을 당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음주는 하였지만 숙박시설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기 위해서 2m 거리만을 이동하며 운전하였을 뿐이며,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도로로 진입하여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로 인하여 최초 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절차에서 몇 가지 양형의견을 변론하여 7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감경을 받아서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