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2.04 9,060
준유사강간(피해자)│feat.증거 미흡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면 | 법정구속

의뢰인은 공휴일 새벽 친구들과 술자리 후 만취한 상태로 홀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이를 기화로 택시기사는 택시를 한적한 길가에 정차시킨 후 유사강간행위를 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직후 DNA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국과수 증거가 미흡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사고 직후 피해자 지인과 피고인의 간접적인 대화 녹취록만을 증거로 고소하였고이에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으로 증인신문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징역 2법정구속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준유사간간죄 #성범죄피해자 #성범죄고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