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7.08 3,120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안 | 벌금형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잠복중이던 지하철 수사대에 검거되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포렌식 예정임을 고지받은 이후에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검거 전에도 촬영을 한 적이 있었고, 포렌식을 통하여 여죄에 대한 입건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포렌식 입회 과정에서 최대한 여죄에 대한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촬영된 다른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전신 뒷모습이 촬영된 것이거나 길거리 촬영 중 우연히 촬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상 등에 대하여는 인지하여 입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여 최소한의 촬영물만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군복무에 불이익이 있는 등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반성문, 교육 이수 및 소감문 등을 비롯한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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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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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유웅현2024-12-12	유웅현 변호사	2024-12-12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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