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1.22 1,120

강제추행, 도주│타 법인을 선임하여 1심의 결과로 당연 퇴직 될 위기에서 내방해주신 사건 | 선고유예

의뢰인님은 다른 법무 법인의 전략에 따라 1심에서 강제추행, 도주의 점에 대해서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벌금과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고 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님은 공무원으로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포함)을 선고 받게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당연 퇴직 대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증거 기록을 검토해보니, 무죄를 받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선고 유예를 받아서 당연 퇴직을 면하게 하자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개전의 정을 피력하여,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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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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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김한솔2024-12-17	김한솔 변호사	2024-12-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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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유웅현2024-12-12	유웅현 변호사	2024-12-12	513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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