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5.02.03 280

준강제추행│동성 학교후배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성 후배에게 자신이 잠든 동안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학교 후배와 함께 한 침대에서 잔 사실은 있으나 후배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술에 많이 취하여 잔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며 후배가 의뢰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음 등을 보여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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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법 #성범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준강제추행│동성 학교후배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김한솔2025-02-03	김한솔 변호사	2025-02-03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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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간│유흥접객원으로 일하다가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손님으로부터 신고당한 사건 최석환2025-01-21	최석환 변호사	2025-01-21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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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청법(강간)│여아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졌으나 강간으로 신고 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5-01-09	양제민 변호사	2025-01-09	1,504
[혐의없음] 준강간│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유웅현2025-01-03	유웅현 변호사	2025-01-03	1,390
[혐의없음] 업무상위력추행│음식점 관리자인 의뢰인이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김명중2025-01-02	김명중 변호사	2025-01-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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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김한솔2024-12-17	김한솔 변호사	2024-12-17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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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2,02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최석환2024-12-03	최석환 변호사	2024-12-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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