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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2.28 528
성착취물제작미수등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착취물제작 #통신매체이용음란 #일부무죄 #무죄확정 | 무죄


의뢰인은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플을 통하여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고아동에게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우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아동들이 사용하는 어플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였고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경각심과 강도 높은 처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뢰인이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아동간의 대화가 제출되고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정상상황을 강조하고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잘못을 자인하면서도 아동에게 노출 사진을 구체적으로 촬영하도록 지시압박하는 등의 불법적 수단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여 경찰단계에서 2차례에 걸쳐 신청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상 미수와 예비를 구별하여 주장하고본 규정은 예비를 처벌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원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 및 유죄 처단형도 상당부분 감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출 수 있었고무죄를 다투는 검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1년 반 이상 본 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을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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