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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3.09 242
준유사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피해자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소대리 #징역2년 | 징역2년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미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의 피해를 입고 고소장 접수 이후 본 법인에 고소대리를 일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으며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증인신문에 대한 조력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 입증에 일조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이에 본 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의견서를 통해 반박하고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심에서 1심보다 2배 상향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 




300(미수범297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99(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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