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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1.10 949
성매매│#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에 총 3회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업소가 단속을 당하면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입회 하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아직 젊은 청년으로 기소 시 얻는 불이익이 너무나 큰 점 등을 주장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중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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