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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0.20 1,797
음주운전│feat.음주운전 재범으로 벌금형 감경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사안 | 벌금형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기록이 있는 상태에서동일 범죄로 재범을 하여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벌금형의 정도를 감경하기를 희망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을 당시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음주는 하였지만 숙박시설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기 위해서 2m 거리만을 이동하며 운전하였을 뿐이며음주상태로 자동차를 도로로 진입하여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소사실로 인하여 최초 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정식재판절차에서 몇 가지 양형의견을 변론하여 7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감경을 받아서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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