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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1.08 720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년사건)│feat.수천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친구에게 보냈다면 | 제1호,2호,3호처분


이 사건 보호소년은 메가클라우드 계정 및 휴대전화에 타 메가클라우드 계정에서 다운로드 한 아동ˑ청소년성착취물 수천개를 나누어 저장하고친구 한 명에게 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본인 계정의 메가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아동ˑ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제공의 범죄사실로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보호소년은 타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일회 다운로드 하였지만 일괄저장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성착취물을 본인 계정에 저장하게 되었고휴대전화에 저장된 성착취물은 이미 삭제하여 포렌식을 통해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됨에 따라 부모와 보호소년의 개선 의지 및 앞으로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다수의 반성문 및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개선을 의지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감호위탁, 12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활동몰수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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