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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17 1,41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이용강제추행 | 징역·집행유예

 

의뢰인은 어릴적 할머니 댁에서 자고 있는 사촌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이 있었고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 하기도 하였는데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얼마 전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본 법인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달리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이러한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어서 어디까지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도 원치 않으며기억에 부합하는 정직한 진술을 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정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나피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의사가 완강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소제기 되었고해당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작량감경 이후에 집행유예만이 유일하게 실형을 면하는 길이었습니다.

 

공소제기 이후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친척들의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반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각종 봉사활동캠페인 활동 등과 더불어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토록 하여 제출하는 한편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하였습니다종국에는 합의를 종용하던 친척들까지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쓰게끔 하였고결국 마음을 돌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징역26월 집행유예3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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