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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05 1,130
성착취물소지등│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장기간 소지하고 있다가 자수한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0여개 이상을 다운받은 후 이를 자신의 구글 계정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장기간 소지하였다가 구글 계정 사용이 중지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반 경찰서에 자수를 하고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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