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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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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05 973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등에서 2000회 이상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전과가 있는 분으로 지하철 등에서 2000회 이상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상습성을 부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아 의뢰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고,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경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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