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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0 1,028
스토킹│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을 당한 후 단속 경위를 따지기위해 수차례 연락하여 고소당한 사안 | 기소유예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독을 당한 후 억울한 마음에 단속 경위 등을 따지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근무지를 옮기자 옮긴 근무지에 6회, 경찰공용폰으로 2회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고소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시키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측은 합의금 최소 500만원 요구하였지만(반의사불벌사안임) 사안자체가 민원업무로 볼 수 있어 의견서 제출후 검사처분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반성문 등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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