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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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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10 774
통매음│방송에서 자신이 쓴 메일을 읽으며 음담패설을 한 유명 크리에이터를 고소한 사안 | 구약식처분

    

의뢰인은 유명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방송에서 의뢰인의 메일을 읽으며 음담패설을 하였기에,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위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이 사건 고소사실이 억울하다며 해명 방송을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범죄가 성립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엄벌을 처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구약식 청구를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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