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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2 1,289
강제추행│채팅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서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안 | 기소유예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17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숙취로 토를 하고 힘들어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며 설득했고, 술에 취해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부터 가슴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만 17세의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당장에 합의할 돈이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과정을 길게 끌었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주길 강력히 요청하여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을 어느정도 벌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금 1천만원과 사과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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