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4.07.25 272

[김한솔변호사]공연음란죄, 엄연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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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계속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의 한 도로에서 혼자 음란행위를 하다가 마침 지나던 10대 여학생 B양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B씨를 향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여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거 공연음란은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연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공연 음란으로 적발된 건수는 2,034건에 달하는데, 대다수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다. 이는 공연음란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원에서도 재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공연 음란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더욱 가중처벌된다. 또한 공연 음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특정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공연음란죄 외에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공연음란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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