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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0.03.05 1,050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는 생각보다 쉽게 연루될 수 있어”

[더퍼블릭 = 온라인뉴스팀 기자] 형사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서로의 잘잘못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 서로간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쌍방이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 등 적용되는 혐의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다가는, 더욱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를 받는 환경은 일반인에게 익숙한 환경이 아니며,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특히나 초기 진술은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일반적으로 폭행죄라 하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구타를 가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과격한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거나 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솔 형사전문 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법에 관한 지식의 부재, 경험적 부재로 인해 법적 논리를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소한 행위라 할지라도 폭행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범죄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의 경우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죄 혐의를 받는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에 따라 최적화된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885576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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