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5.30 246

[이용변호사]메타버스 성범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시선은?

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공연•행사•상품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이 크게 활성화됐는데 메타버스가 가장 대표적이다. 학교의 문이 잠기는 동안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돼 청소년의 접근성도 용이해졌다.

또한 메타버스는 10대들의 놀이터다. 국내 널리 알려진 메타버스 플랫폼으론 '제페토'가 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글로벌 이용자는 2억50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 이용자 비율은 10% 안팎으로, 주 이용자는 미성년자와 여성이다. 조사에 따르면 제페토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아동•청소년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23%, 여성 77%로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글로벌 1위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의 이용자 현황도 유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마저 메타버스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메타버스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10대라는 점은 메타버스가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10대이기 때문이다. 현재 메타버스 안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아바타를 강제추행 하는 등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아바타에게 유사 성행위 자세를 취하게 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도 한다. 메타버스로 친분을 쌓아 실제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텔레그램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이어진 성착취 범죄가 메타버스에서 반복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주 이용층이 성범죄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설령 피해를 입어도 입증이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제페토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환심을 산 후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선물을 주면서 유대감을 형성, 피해자들이 노출 사진과 영상을 보내도록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한다.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이 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의 법률을 통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하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청법 위반은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며 신상정보 등록, 고지. 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우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경험한 것이 확실한 신빙성을 갖춘 구체적이고 일관적 진술을 보여준다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때문에 아청법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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