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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사건대응 법원장 역임 이태수 최고총괄변호사 LEE TAE SOO

“재판의 본질은 법과 증거 그리고 여기에 마음까지 담은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간 법원에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사건을 통해 고민하고 배운 저의 지식과 경험이 재판이라는 소통의 장에서 의뢰인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미국 Duke 대학 Law School(Visiting Scholar)

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22기 수료
광주가정법원장 및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전문법관)
수원지방법원(안산) 및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근무)
인천지방법원(부천), 춘천지방법원(본원 및 강릉), 대구지방법원 판사
2020년 우수법관(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홍천 및 부여 선거관리위원장
대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성범죄분야 성공사례

성매매 영업 장부에 의뢰인의 연락처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본인이 후원하였던 BJ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강간치상 사건, 증거자료 모두 반박해 무죄 선고
성매매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3천6백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의뢰,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 구속영장기각
통매음│형 선고 유예로 실형·등록 면한 사건 [선고유예]
강제추행│불기소처분 확보한 사건 [불기소처분]
특수준강강간│공범으로 잘못 지목된 사건, 10년 후 고소에도 혐의없음 종결 [혐의없음]
준강간미수│대학 동기 대상 준강간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확보 [집행유예]
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전 연인 대상 협박·명예훼손 혐의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명예훼손·모욕│피해자와 합의, 형사처벌 면함 [기소유예·공소권없음]
[아청 성범죄 출소직후 누범기간 재범] 벌금형
성매매알선│마사지 업소 운영 중 신고당함 [벌금형]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 방문 후 정보 발견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성매매 후 경찰 단속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동아리 부원 신체 접촉·촬영 [징역8월·집행유예2년]
음란물 제작, 협박│고등학생 여친 성착취물 강요 [소년부송치]
강제추행│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거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간·준강간│폭행·협박 및 준강간 요건 모두 부정되어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전과 회피가 절실한 의뢰인이 주요 혐의 기소유예·다수 혐의 무혐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집행유예] 강간미수│술자리 이후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이태수2025-08-22	이태수 변호사	2025-08-22	1737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는 은밀 촬영물 보관, 집행유예 받은 사건 이태수2025-08-19	이태수 변호사	2025-08-19	896
[중형방어] 통매음│음란물 제작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에서 중형 방어에 성공한 사건 이태수2025-07-08	이태수 변호사	2025-07-08	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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