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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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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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

대학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고소, 범행 시점·공소시효 정지 여부 소명해..

2026-09-03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서 근무해 온 교직원으로, 과거 대학 재직 당시 학과 회식 후 이동 과정에서 학생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수년이 지난 뒤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과거 학교 내부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있어 형사절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에 관한 사실공방과 별도로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장 접수 시점을 우선 확인하고, 학교 내부자료와 당시 일정,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정지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서 근무해 온 교직원으로, 과거 대학에 재직하던 당시 학과 구성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회식이 끝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었고, 사건 발생 이후 학교 내부에서도 관련 조사와 징계절차가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수년이 지난 뒤 이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이미 인정한 것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도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사건이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었고,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사건의 절차적 쟁점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가 뒤늦게 고소된 경우에는 실체적인 범죄사실을 다투기 전에 해당 범죄에 관하여 국가의 소추권이 여전히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정확히 언제 발생하였는지, 고소장 접수 시점은 언제인지,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과거 학교 내부 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경우 학교 징계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형사절차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반드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 작성 당시의 조사 환경과 질문 내용,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려 했던 사실의 범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및 해외 체류 등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오래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공방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 학교 내부자료와 당시 일정 등을 통해 범행 시점을 특정하고, 고소 시점 및 출입국 내역까지 함께 검토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시점 특정, 고소장 접수 시점과의 비교, 학교 내부 조사·징계자료 검토, 확인서 작성 경위, 출입국 및 해외 체류 내역, 공소시효 정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된 강제추행 행위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회식 일정과 학사일정, 학교 내부 조사 및 징계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과거 학교 내부 확인서를 형사상 자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고소인 측 주장 고소인은 과거 학교 내부 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이미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확인서가 작성된 조사 환경과 질문 내용,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 및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고자 했던 범위를 정리하여 해당 문서만으로 형사상 강제추행 범행 전체를 자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고소 시점 이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사건이 상당한 과거에 발생한 만큼 범행 시점과 고소장 접수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혐의에 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우선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오래된 사건이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일정과 학교 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과 비교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핵심적인 법률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4. 해외 체류 등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된 사정이 존재하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공소시효가 외형상 완성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내역을 확인하고 각 체류 시기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뒤늦게 쟁점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상담 직후 범행 시점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부터 우선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담한 직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사실 자체를 검토하는 것과 별도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소추 가능 여부가 선행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식 일정과 학교 내부자료, 징계 관련 문서 등을 통해 실제 범행 시점을 특정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과 비교하였습니다. ② 학교 내부 조사자료와 확인서 작성 경위를 별도로 분석 고소인이 의뢰인의 과거 확인서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어떤 과정에서 작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당시의 조사 환경과 질문 내용, 문서에 기재된 표현 및 의뢰인이 실제로 인정하려 했던 사실의 범위를 정리하여 학교 내부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곧바로 형사상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자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③ 당시 일정과 관련 자료를 통해 공소시효 기산의 전제가 되는 시점 정리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학사일정과 회식일자에 관한 자료, 학교 내부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해 공소시효 정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건 발생일부터 고소 시점까지의 기간만 계산하고 대응할 경우 이후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된 사정이 새롭게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과거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내역을 확인하고 체류 시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사정이 공소시효 진행과 관련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⑤ 실체관계 공방보다 공소시효 쟁점을 우선 제시해 신속한 종결 도모 의뢰인은 현재도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사건이 장기간 수사로 이어지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오래전 사건의 구체적인 진술 신빙성 문제를 장기간 다투기보다 국가의 소추권이 남아 있는지부터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사건 초기부터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범행 시점과 고소 시점, 출입국 내역 등을 검토한 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결론을 달리할 만한 정지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수년 전 사건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과거 학교 내부 확인서 존재 고소인은 오래전 회식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학교 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자료라는 취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소시효 검토 학교 내부자료·회식 일정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 특정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일정과 학교 조사·징계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을 정리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과 비교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효 정지 가능성 검토 출입국·해외 체류 내역까지 확인하여 관련 사정 선제적 소명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시기 및 목적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 불송치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검토된 자료상 결론을 달리할 만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불송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오래전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도 뒤늦게 고소할 수 있나요? 오래전 사건이라도 고소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는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공소시효는 단순히 사건 발생일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뿐 아니라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과한 기간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교 징계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있으면 형사사건에서도 자백으로 보나요? 학교 내부 징계절차에서 작성된 문서의 법적 의미는 작성된 경위와 문구, 당시 질문 내용 및 인정하려 했던 사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범죄사실 전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4.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공소시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체류 시기와 목적, 구체적인 사건 상황 등을 확인하여 공소시효 진행과 관련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오래된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구체적인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 및 과거 조사·징계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실체관계에 관한 공방보다 공소시효와 같은 절차적 쟁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수년 전에 발생한 성범죄 혐의가 뒤늦게 고소된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과 과거 내부 조사자료만을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발생 시점과 현재 형사소추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정이나 내부 문서처럼 범행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공소시효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한 시간 경과뿐 아니라 출입국 및 해외 체류 등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내부 확인서나 징계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작성된 과정과 인정 범위를 별도로 분석하면서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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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대학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고소, 범행 시점·공소시효 정지 여부 소명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술집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 및 재범방지교육 소명해 ..

2026-09-03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서울의 한 라운지바를 방문하였다가 여성 피해자들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술에 상당히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후 경찰이 확보한 CCTV에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일부 확인되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일관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여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까지 함께 소명한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서울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라운지바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매장 내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음악 소리가 큰 상황에서 손님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매장 내부를 이동하던 중 여성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업소 내부 CCTV를 확보하면서 일부 신체 접촉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들 역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전면 부인할 경우 정식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회복과 처분 수위에 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함께 존재하였기 때문에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상의 각도상 모든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하며 일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무리하게 유지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실제 기억을 다시 검토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반성,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CCTV와 피해자 진술이 함께 존재하고 초기 부인 진술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증거에 반하는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와 피해자 진술 분석, 초기 진술의 경위 정리,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초범 및 생활환경,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 부인을 계속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피해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이 이동하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장면이 CCTV에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기억을 함께 검토하여 증거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 및 선처 사유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쟁점 2. 초기 부인 진술에도 반성 태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은 사건 직후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의로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셔 세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경위를 설명하되,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쾌감과 수치심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복수 피해자와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정식재판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 검찰 판단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의 전력, 반성 정도와 향후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CCTV와 피해자 진술을 다시 검토해 진술 전략 재정립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이 확보한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일부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전체 사실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② 초기 부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도록 대응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세부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최초 조사에서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초기 진술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 뒤에는 단순히 음주나 기억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쾌감과 수치심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본 사건에서 피해회복은 중요한 대응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④ 초범 및 사건 이후의 생활개선 노력 소명 의뢰인은 이전까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음주습관과 행동을 돌아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으며, 반성문과 가족·주변인의 탄원자료, 직업 및 사회생활 관련 자료 등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⑤ 검찰 단계에서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적극 요청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한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교육 계획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증거관계 CCTV 일부 접촉 장면 및 복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 매장 내부 CCTV가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며 신체를 접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회복 피해자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재범방지 사정 초범·반성 및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 소명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교육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초범 및 반성, 재범방지교육 계획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혐의를 부인해도 되나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나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CCTV에 접촉 장면이 있으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CCTV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과 각도, 피해자 진술, 피의자의 진술 및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관계와 범행 경위, 전력,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이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추가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재범방지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도 검찰 단계에서 소명할 수 있나요? 재범방지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을 받을 의사와 계획은 사건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계획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회복, 전력, 반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술집이나 라운지바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실제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 기억 부족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후 객관적인 증거와 어떤 부분이 일치하거나 다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를 계속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방지교육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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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술집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 및 재범방지교육 소명해 .. 자세히 보기 +
보호관찰

미성년자 음란 메시지·사진 전송 소년사건,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

2026-09-02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및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까지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초기 조사 당시 두려움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수사 종료 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해 시설 수용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선처 의사,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 보호자의 교육 및 구체적인 감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및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까지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대화를 중단하거나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추가적인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내용과 사진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계정정보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상당 부분 존재했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 두려움으로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시설 수용을 포함한 중한 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사회 내에서 상담과 교육, 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문제되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목적 등에 따라 관련 법률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 전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었고, 수사 초기 의뢰인의 부인 취지 진술도 기록에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다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과 기존 보호처분의 효과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 여부, 사건 이후 반성의 정도, 전문적인 상담과 성인지교육의 진행 상황, 보호자의 지도·감독 능력과 실제 생활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수사가 이미 종료되고 객관적인 자료와 과거 보호처분 전력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회복, 상담·교육,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통해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교정으로도 재범 방지와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수사기록과 진술 경위 재검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심리상담 및 성인지교육, 보호자 교육, 학교생활 자료와 재범방지계획 및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중심으로 소년부 심리에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수사가 종료되고 초기 부인 진술까지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태도를 정리할 것인지 수사 및 소년부 진행 상황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에는 이미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초기 부인 취지 진술도 수사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기존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진술 경위를 다시 검토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방향으로 소년부 심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쟁점 2. 다수의 기존 보호처분 전력에도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소년부 판단 요소 의뢰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이 어렵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더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을 축소하기보다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보호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상담과 교육, 보호자의 감독 및 생활관리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사회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교정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미성년 피해자들과의 피해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 학생들이었고 보호자들의 감정 역시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 의뢰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과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직접적인 접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소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시설 수용 대신 보호관찰·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지 소년부 판단 요소 본 사건에서는 처분 자체를 피하는 것보다 의뢰인을 시설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도 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 재범방지계획서, 보호자의 교육 이수와 감독계획 등을 종합하여 장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상당한 수준의 사회 내 처우를 병행하면 의뢰인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수사기록과 초기 진술을 재검토해 소년부 심리 방향 재정립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은 시점에는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종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기존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진술 경위를 다시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소년부 심리를 준비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고 피해회복·합의 진행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접촉을 자제하면서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여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 관련 자료를 소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으로 재범방지 가능성 구체화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진술만으로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담과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 원인과 잘못된 성 인식을 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상담기록과 교육 이수자료를 통해 사건 이후 실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보호자 교육과 구체적인 생활관리·감독계획 마련 소년의 변화만큼 보호자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보호자 역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녀의 지도·감독 방법을 점검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자의 감독계획과 학교생활 관련 자료, 재범방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가정 내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사회 내 처우로도 교정 가능하다는 점 소명 본 사건의 핵심 목표는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교정과 재범방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피해회복과 반성, 심리상담, 성인지교육,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과 생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소년원 송치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수사 종료·객관적 증거 확보·초기 부인 및 다수 보호처분 전력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 이미 SNS 대화내역과 사진 전송기록 등이 확보되어 있었고 수사도 상당 부분 종료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에게는 과거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 전력까지 존재하였습니다. 피해회복 및 반성 피해자 측 합의·선처 의사 및 범행 인정·반성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선처 의사가 담긴 합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사회 내 교정 가능성 심리상담·성인지교육·보호자 교육 및 재범방지계획 제출 의뢰인의 상담과 교육 이수자료, 학교생활 관련 자료, 재범방지계획과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장기 보호관찰·사회봉사 및 보호자 특별교육 소년부는 의뢰인을 시설에 수용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장기간 감독하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처분하여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본 소년보호처분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수사가 이미 끝난 뒤 변호인을 선임해도 대응할 수 있나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라면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나 증거관계를 설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소년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반성, 피해회복, 보호환경과 재범방지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은 가능합니다. Q2. 경찰 조사에서 처음 혐의를 부인했다면 계속 부인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기존 진술과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한 부인을 계속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인정하고 왜 초기 진술이 달라졌는지와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시설 수용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기존 보호처분 전력은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사건 내용과 과거 전력뿐 아니라 현재의 생활환경, 피해회복, 상담과 교육,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소년사건에서 상담과 성인지교육은 왜 중요한가요? 상담이나 교육 자체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이 자신의 행동 원인을 이해하고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5. 보호자는 소년부 심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 참여, 생활관리 방식, 학교생활 점검, 상담과 교육을 지속시키기 위한 계획 등을 사건 상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미성년자가 SNS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고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한다면 기존과 달라진 생활환경과 보호체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 수용 여부가 문제되는 소년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뿐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성인지교육, 보호자의 교육 참여, 학교생활 및 재범방지계획 등 사회 내 교정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지속적인 감독을 받으면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교정과 재사회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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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탈의공간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공개·고지·취..

2026-09-02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직장인으로, 사내 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공간에 소형 촬영기기를 설치하여 동료 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기기가 발견되었고 저장매체 분석을 통해 실제 촬영된 영상까지 확인되어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 이후의 자발적 퇴사와 수사 협조, 피해회복 노력, 상담·성인지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직장인으로, 사내 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공간에 소형 촬영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사건은 한 직원이 탈의 과정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촬영기기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를 회사에 알렸고 이후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기기와 저장매체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실제 직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이 드러난 이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일정한 신뢰를 전제로 이용하는 사내 탈의공간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였다는 점과 실제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선고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향후 사회복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와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촬영기기가 현장에서 발견되고 저장매체에서 실제 촬영물이 확인된 만큼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탈의공간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은 범행 장소와 방법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고, 일부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상담·교육, 생활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의 반성과 수사 협조, 피해회복 노력, 상담·교육 및 재범방지 활동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인정과 반성, 자발적 퇴사 및 피해자와의 분리, 수사 협조, 상담·성인지교육·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실제 촬영물이 확보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현장에서 촬영기기가 발견되었고 저장매체 분석을 통해 실제 촬영된 영상까지 확인되어 범행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되는 범죄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과 수치심을 인식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직장 내 탈의공간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직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탈의공간에 촬영기기를 설치했다는 점은 범행의 방법과 장소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의 잘못을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이 이러한 공간을 이용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불안과 수치심을 줄 수 있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일부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회복 여부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이행하려 한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형사처벌과 별도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범행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의 필요성이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마련했다는 점과 연령, 직업 및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여 추가적인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 구체화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기기와 실제 영상이 확보된 상황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안과 수치심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의 중대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자료와 진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자발적 퇴사와 수사 협조 등 사건 이후 태도 정리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회사의 징계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피해자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확인에 협조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건 이후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상담·성인지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진행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와 교정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전문적인 상담과 성인지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관련 자료와 함께 향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생활계획과 재범방지계획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④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회복 노력 지속 일부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무리한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의뢰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⑤ 재범 위험성과 생활환경을 토대로 부수처분 필요성까지 변론 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여부까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점,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사내 탈의공간 촬영기기 설치 및 실제 촬영물 확인 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공간에서 촬영기기가 발견되었고 저장매체 분석을 통해 실제 동료 직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까지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대응 범행 인정·퇴사·수사 협조·상담 및 재범방지 활동 진행 의뢰인은 사건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들과 분리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과 성인지교육,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재판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은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수사 협조,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분리된 생활, 상담·교육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부수처분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불법촬영 영상이 실제로 발견됐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나요? 촬영기기와 저장매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전력, 반성 정도, 피해회복 노력, 재범방지 활동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회복 노력을 할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공탁 등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미리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교육이나 상담 참여만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행동 원인을 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토대로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직장 내 탈의공간과 같이 피해자가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는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실제 촬영물까지 확보된 경우에는 범행의 장소와 방법, 피해 정도 등으로 인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범행 이후의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된 형사처벌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과 교육, 재범방지 프로그램,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부수처분의 필요성까지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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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

고등학생 지하철 불법촬영, 포렌식 자료 구분·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소..

2026-09-01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하여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사건 당일 영상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도 발견되면서 추가 촬영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촬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한편, 포렌식에서 발견된 각 파일의 생성 경위와 저장 형태를 살펴 직접 촬영물과 인터넷·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를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계획, 성인지교육 및 상담 등 보호환경을 함께 소명한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원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하여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시민이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촬영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처음에는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 외에도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사건 당일의 촬영 행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에서 발견된 다른 자료까지 별도의 불법촬영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가 형사절차에 연루되고 추가 자료까지 발견된 상황에 큰 우려를 느껴, 각 촬영물의 성격과 의뢰인의 반성 및 향후 보호환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 촬영 사실이 휴대전화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른 여성 관련 사진과 영상도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확인된 모든 파일이 곧바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별개의 범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저장 경위 등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년인 만큼 범행 내용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가정 내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건 당일 촬영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포렌식에서 발견된 자료를 직접 촬영물과 그 밖의 저장 자료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의뢰인의 반성·초범 여부·보호자의 감독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부인 이후의 진술 정리, 포렌식 파일별 생성·저장 경위 분석, 직접 촬영 여부 구분, 초범 및 평소 생활환경,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 계획, 성인지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초기 부인 이후 진술 태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휴대전화에서 실제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고, 불법촬영 행위가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불안과 피해를 이해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쟁점 2. 포렌식에서 발견된 모든 자료를 추가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일 영상 외에도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직접 촬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다운로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일부 자료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라는 점을 파악하여 직접 촬영물과 구분해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의 평소 생활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소년부 판단 요소 소년사건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함께 평소 생활환경과 기존 문제행동 여부, 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학교생활에서 특별한 문제행동이나 징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보호자의 관리 아래 학업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가정 내 실질적인 재범 방지와 감독이 가능한지 소년부 판단 요소 반성 의사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누가 소년을 감독하며 유사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과 귀가시간 및 교우관계를 관리하고 의뢰인이 성인지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 상담 및 교육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초기 부인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로 대응 방향 수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에 두려움을 느껴 처음에는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인정하고 그 의미와 피해를 이해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포렌식 자료를 파일별로 분석하여 직접 촬영 여부 구분 포렌식에서 여러 여성 관련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면서 해당 자료들이 모두 추가적인 불법촬영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다운로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자료와 인터넷 또는 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를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③ 초범 및 평소 학교생활과 생활환경 자료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학 관련 자료와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호자의 의견 등을 통해 평소 특별한 문제행동 없이 보호자의 관리 아래 학업을 이어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반성문·교육·상담을 통해 교화 가능성 구체화 소년의 반성을 단순한 문구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성인지교육 및 상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과 교육을 통해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⑤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해 가정 내 보호환경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자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직접 관리하고 귀가시간과 교우관계를 확인하며 성인지교육 및 상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관리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포렌식 자료의 성격 구분, 보호자의 감독 및 교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수사 초기 상황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사실 확인 및 초기 혐의 부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휴대전화에서 촬영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의뢰인은 조사 초기 두려움으로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포렌식 대응 추가 발견 자료의 생성·저장 경위 분석 및 직접 촬영물과 구분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사진과 영상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등을 확인하여 인터넷이나 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와 직접 촬영한 자료를 구분해 소명하였습니다. 보호환경 및 재범 방지 초범·반성·보호자 감독·성인지교육 및 상담 계획 소명 평소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정리하고, 휴대전화 관리와 생활지도, 성인지교육 및 상담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소년부는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 의지와 교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에게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소년보호처분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불법촬영 혐의를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경우에는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사실관계에 맞추어 진술을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여성 사진이 발견되면 모두 추가 불법촬영으로 보나요?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파일의 생성 경위와 저장경로, 직접 촬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미성년자의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한가요? 소년사건에서는 소년 본인의 태도뿐 아니라 가정에서 실제로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4. 반성문만 제출하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반성문은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과 촬영 경위, 전력, 사건 이후 태도, 보호환경, 교육 및 상담과 같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포렌식 결과와 각 파일의 생성·저장 경위, 조사 당시 진술 내용, 평소 생활환경과 학교생활 관련 자료, 보호자의 의견 및 감독 계획, 반성문과 교육·상담 관련 자료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소년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사건 당일 촬영물뿐 아니라 기기에 저장된 다른 자료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견된 파일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각 자료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직접 촬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과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순히 처분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기보다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실제로 어떠한 감독을 할 것인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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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 고등학생 지하철 불법촬영, 포렌식 자료 구분·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소.. 자세히 보기 +
항소심 집행유예

준강간 1심 실형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로 원심파기·집행유예를 받은 업무사..

2026-08-31

귀화한 한국인인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피해회복과 정상참작사유를 충실하게 마련하여 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법정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귀화한 한국인으로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1심에서 유죄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으므로 항소심에서 형의 변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양형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심과 달라진 양형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사정을 만들 수 있는지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1심과 동일한 자료만 반복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핵심 양형사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추진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정상참작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쟁점 2.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피해자 합의를 완료할 수 있는지사건의 중요 지점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피해회복 결과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을 이어가며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조건을 조율했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3,000만 원에 의견이 합치되어 합의를 완료했습니다.쟁점 3. 합의 외에 어떠한 정상참작사유를 제시할 것인지항소심 대응 필요성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회복과 함께 이를 항소심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항소심 목표를 피해자 합의와 집행유예로 설정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의뢰인이 구속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사정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이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회복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항소심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②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해 3,000만 원 합의 성립피해자에게 직접 무리하게 접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했습니다.협의를 이어간 끝에 합의금 3,000만 원으로 의견이 합치되었고 피해자와 최종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③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로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정상참작사유도 별도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준강간 항소심1심 징역 3년 원심파기·항소심 집행유예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 후 석방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준강간으로 1심 실형을 받았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과 전체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회복,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Q2. 1심에서 합의를 못 했어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나요?1심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대리인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Q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오나요?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회복,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다른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Q4.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외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피해회복과 별개로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사건에서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1심 판결 이유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성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원심판결의 내용과 함께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피해회복,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준강간, 성범죄 항소심 및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성범죄TF팀 1661-2661성범죄로 1심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을 진행한다면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피해회복 여부,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정상참작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심 판결문과 사건기록,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상황 및 양형자료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확인할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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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준강간 1심 실형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로 원심파기·집행유예를 받은 업무사..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