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25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준강간미수│과음 후 친구 자취방에서 발생한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확보한 ..

2026-02-02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모임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 잠시 쉬던 중,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하며 성관계를 시도한 점에 주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고의성 약화 주장 본 법무법인은 사건 전후 피해자의 옷차림, 대화 내용, 문자기록 등을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의도는 없었고 순간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접촉이라는 점을 부각.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자필 사과문 및 위로금 지급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처벌불원서 확보하여 항소심에 제출. ☑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위한 사회적 정상관계 입증 의뢰인이 초범이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이력 다수, 학업 및 직장 복귀가 절실한 점을 소명하여 신상처분 면제 요청.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감형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신상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미수 #항소심감형 #집행유예성공 #성범죄변호 #형사전문변호사 #실형면제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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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간미수│과음 후 친구 자취방에서 발생한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확보한 .. 자세히 보기 +
조치없음

교내 성추행 혐의│무고한 5학년 학생의 억울함을 풀고 조치없음 종결

2026-01-30

초등학교 5학년인 의뢰인은 다른 반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의뢰인이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에 비비고, 음란물을 보여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인 의뢰인과 보호자는 갑작스러운 성범죄 가해 혐의에 큰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 관련 학교폭력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향후 학교생활에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1)무고 가능성에 무게를 둔 '역신고' 전략: 의뢰인은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학생의 거짓 신고 행위 자체가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는 강경한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2)치밀한 정황 증거 분석: 성범죄 관련 사안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렵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①사건 전후의 태도: 신고 학생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 전후로 두 학생이 나눈 대화나 함께 있는 모습에서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알리바이 입증: 신고 내용에 적시된 시간에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③신고 이력 확인: 상대방 학생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학생들을 신고했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3)음란물 시청 내역 부재 확인: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급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음란물 시청이나 전송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반박 자료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 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의뢰인이 성추행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려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어린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무고 방어'의 정수]1. 성범죄 프레임에 갇힌 초등학생을 위한 적극적 조력초등학생 간의 성 관련 사안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변의 시선만으로도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결백을 믿고, 단순한 부인을 넘어 '맞신고'라는 공세적 전략을 통해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무력화시켰습니다.2.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데이터 분석력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누구의 말이 더 믿음직한가'입니다. 오현은 학생의 평소 태도, 사건 당시의 동선, 과거 신고 이력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와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에 기반한 오현만의 치밀한 변론 노하우가 발휘된 결과입니다.3. 억울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학교폭력 심의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대응하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고한 학생이 거짓 신고로 인해 꿈을 잃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평온한 학교생활로 복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본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조치 자체를 하지 않는 '조치없음' 결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학교폭력무고 #초등학생성추행혐의 #학교폭력조치없음 #성희롱신고대응 #학폭맞신고 #학폭위대응전략 #법무법인오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무고죄방어 #학생권익보호

사건담당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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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교내 성추행 혐의│무고한 5학년 학생의 억울함을 풀고 조치없음 종결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강제추행 오인, 기소유예 이끈 사건

2026-01-30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집으로 향하던 중,앞에서 걸어오던 여성과 동선이 겹쳐 순간적으로 신체가 닿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고의적인 강제추행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지하주차장은 조명이 어둡고 차량 기둥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였으며,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피해자는 불안감을 이유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한 반면,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라 사고적인 접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차량의 주차 배열, 조명환경, 기둥과 벽면 구조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의뢰인이 서로를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해당 구간이 자연스럽게 이동 동선이 겹치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접촉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점 역시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간접사실로 작용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이 단순 부주의에서 비롯된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과문과 재발 방지 약속서를 전달하였고,의뢰인이 공탁금을 준비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자 피해자는 점차 처벌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결국 본 법무법인의 중재 노력 끝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기록, 성범죄 인식개선 교육 이수 증서, 직장 동료와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부재를 강조하였습니다.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깊이 있는 반성과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검찰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사건의 구조적 우발성, 의뢰인의 성실한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결과였고,지하주차장이라는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장 경미하게 종결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 #시내버스추행 #강제추행사건 #집행유예중범행 #벌금형선처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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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강제추행 오인, 기소유예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지하철 내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사복 경찰관 현행범 체포의 불리한 정..

2026-01-28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열차에는 성범죄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사복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전략적 자백과 선처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1.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출: 수사 단계 초기부터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2.유리한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3.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법리적 피력: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한 가정이 경제적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굳게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인신구속이나 성범죄자 등록 등의 불이익 없이 직업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현행범 체포의 절체절명 위기를 '직업 방어'로 연결한 전략"명확한 증거 앞에서의 정직한 반성과 전략적 합의가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냈습니다."본 사건은 사복 경찰관의 잠복수사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으로, 증거가 명백하여 자칫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한 부인 대신 신속한 합의와 가족 생계 보장이라는 양형 포인트를 공략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발생할 경우 직장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기소'라는 법적 절차 대신 '교육을 통한 갱생'의 기회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기소유예 #사복경찰체포 #성추행합의 #가장생계보호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현행범체포대응 #공밀추처벌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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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하철 내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사복 경찰관 현행범 체포의 불리한 정..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선처 ..

2026-01-28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다른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종 전력은 없었으나 재범으로 평가될 경우 실형 선고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버스 내부 CCTV 일부 장면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형 가능성 앞에서 극심한 불안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고의성과 경중, 그리고 의뢰인의 개인적 특수 사정이었습니다.의뢰인은 경미한 지적장애와 함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고, 평소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주변 상황 판단이 미숙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진단서와 사회복지사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객관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접촉의 시간과 방식에 있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반복적·의도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피해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장애 및 인지 특성 행위의 일시성과 경미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취소를 피한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 #시내버스추행 #강제추행사건 #집행유예중범행 #벌금형선처 #미성년자피해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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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및합의금수령

강제추행│군사학과 동기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 성공 사건

2026-01-26

의뢰인은 군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과 동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임관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가해자는 “합의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은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전형적인 구조였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설득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구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왜 신빙성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증인신문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가 불리한 공격이나 왜곡된 질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이후 본 법무법인은 이 판결을 토대로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 착수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심: 벌금 90만 원 선고로 형 확정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4,300만 원 수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피해자 #군사학과사건 #성범죄피해자대리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진술조력

사건담당변호사 배순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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