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69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강간│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 후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

2025-03-21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러나 성관계 이후, 상대 여성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의뢰인을 비난하였고, 결국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성관계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 등 강제수단의 존재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또한, '성관계가 끝난 후 불쾌감을 느끼고 문제제기한 경우'와 '처음부터 동의 없는 강제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감정적 호소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성관계 전후의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진술 및 사실관계를 최대한 조서에 반영하도록 조력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강제성 부재 입증을 위한 조서 구성 지원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전후 상황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수사기관에서도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 수용으로 볼 수 있는 언행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특히,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당장 항의하거나 즉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별다른 행동 없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당초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 동기와 사후 행동 양상에도 주목,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성향 및 진지한 대응 태도 부각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꾸준히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강간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강제성이나 명백한 비동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변호인의견서 및 조서 전략을 통해 적극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행위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 상태에서 벗어나 법적 리스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법 #강간 #성범죄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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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신고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2025-02-26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주시하며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②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조율 및 형사조정 성립-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CCTV 영상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히 접촉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법리적 대응 및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의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검찰이 실형이나 정식 재판보다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형사조정 성립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정식 재판을 피할 수 있었음.✔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전과가 남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었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도 신속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업무사례의 의의]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의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형사조정을 통한 처벌 불원 의사 확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핵심 요소입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합의 조율,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향 제출 등을 통해의뢰인이 정식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억울한 기소를 당했거나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형법 #성범죄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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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신고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타인의 사칭으로 인한 아동 관련 혐의, 무혐의..

2025-02-21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느날 갑자기 학생의 나체 사진을 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조사를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아동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나, 피해아동에게 신체사진을 받은 진범이 의뢰인을 사칭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된 것이었습니다.수사기관은 압수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아동의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숨겨진 폰이 있을 것을 의심하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발생 시간대에 의뢰인의 활동내역을 알리바이로 제출하였고,그외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진범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경찰은 증거 불충분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등 #증거불충분 #불송치 #무혐의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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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타인의 사칭으로 인한 아동 관련 혐의, 무혐의..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아동복지법위반│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촬영 요구, 전송받은 혐의..

2025-02-21

피고인(의뢰인)은 23년 8월경 트위터를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위 영상을 요구하여 촬영하게 한 다음 전송받아 아청법,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이 강제추행죄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해당 혐의 논리적으로 부인하여 해당 혐의 빠질 수 있었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선고 전까지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하여 처벌불원서 수령하여 제출할 수 있었음. 집행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등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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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아동복지법위반│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촬영 요구, 전송받은 혐의..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팀 내 동성 군무원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

2025-02-21

의뢰인은 의뢰인이 팀장으로 있던 팀 내의 동성 군무원으로부터 성희롱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군 내 징계 및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한 언행을 한 바가 없으나 고소인이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고소하여 목격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기록을 통하여 고소인이 허위의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하였고, 사무실 구조상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및 고소인이 사건 후에도 의뢰인에게 먼저 여행을 가자고 하여 여행을 간 적이 있고, 고소 직전 의뢰인과 갈등이 생긴 점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불기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구 군형법 제92조의2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군인등강제추행 #성희롱 #형법 #성범죄 #증거불충분 #불기소 #무혐의

사건담당변호사 문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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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팀 내 동성 군무원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의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본 법인에..

2025-02-21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직장 내에서의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환경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불가능하였고, 고소인이 고소 전 주장하던 퇴사 사유와 고소 사실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사진 및 관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강제추행 #성폭법 #강제추행 #성범죄 #직장내성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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