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031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성매매업소 장부 단속 적발│단순 방문과 성매매 행위를 논리적으로 분리, ..

2026-02-11

의뢰인은 한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이후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상 고객 정보가 발견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업주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매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방문 사실을 입증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법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의 조력1. 영업 방식의 다각적 분석: '단순 마사지' 병행 사실 입증본 법무법인은 해당 업소가 단순히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단순 마사지' 서비스도 병행하여 제공했다는 사실을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곧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업소의 이중적인 영업 구조를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의뢰인의 방문 목적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2. 진술의 신빙성 탄핵: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의 허점 공략수사 과정에서 업주와 직원들은 "예약 손님은 대부분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으나, 변호인은 이들의 진술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는 업소 관계자들이 특정 시점에 방문한 의뢰인의 행위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관행이나 추측에 근거한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방문'과 '성행위'의 인과관계 분리: 직접 증거 전무에 따른 무죄 논증의뢰인이 업소에 방문했다는 정황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방문'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성매매'라는 범죄 혐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리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이 유죄를 확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의 체계적인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매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장부상의 기록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성매매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법리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정교한 사실관계 재구성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업소 장부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방문 사실과 성매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단절시킨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소의 이중적 영업 방식(마사지 및 성매매 병행)과 업주·직원 진술의 불명확성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수사기관의 유죄 확신을 뒤집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전과라는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처벌)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매매무혐의 #성매매장부단속 #마사지업소단속 #혐의없음종결사례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인천형사변호사 #성매매단속대응 #무죄방어종결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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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매매업소 장부 단속 적발│단순 방문과 성매매 행위를 논리적으로 분리, ..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준강제추행미수│준강제추행미수 신고, 현장 분석·법리 반박으로 혐의없음 불..

2026-02-11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스킨십을 하였으나,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신고를 당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의뢰인은 모든 신체 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큰 충격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을 권유받는 등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합의 중심 대응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세밀하게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조력하였고,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 및 ‘위력·기망에 의한 추행’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사건 장소를 확인하여, 고소인 진술과 실제 공간 구조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해당 장소가 범행을 의도적으로 실행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현장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 내용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 #성범죄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성범죄초기대응 #증거불충분 #형사전문변호사 #무고대응 #변호인의견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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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준강제추행미수│준강제추행미수 신고, 현장 분석·법리 반박으로 혐의없음 불..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준강간치상│'상해' 인과관계 탄핵 및 진술의 신빙성 입증으로 누명을 벗은..

2026-02-10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이별한 후, 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레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간 성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억울한 성범죄자가 될 것을 걱정하며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로, 자칫 준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해’의 인과관계를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인의 기왕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여, 상해의 결과가 의뢰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평소 성관계 패턴과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취한 자세 자세 등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논증하여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된 경위를 타임라인에 따라 설득력있게 제시하여 고소 동기의 불순함을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주장과 논증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더욱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믿음직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치사상)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치상무혐의 #불송치결정 #성범죄억울한고소 #기왕증입증 #상해인과관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진술신빙성탄핵 #연인간성범죄대응

사건담당변호사 배윤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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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치상│'상해' 인과관계 탄핵 및 진술의 신빙성 입증으로 누명을 벗은..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공중밀집추행│지하철 접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2026-02-05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며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였고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으며,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하철사건 #강제추행초기대응 #기소유예성공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합의전략 #재범방지노력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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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중밀집추행│지하철 접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강제추행│신입사원 회식 중 추행 의혹,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종결 사건

2026-02-05

의뢰인은 KT 신입사원 관련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주장으로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문제 된 시간대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다만 신고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참석자 구성, 음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신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고,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신고 내용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회식사건 #알코올블랙아웃 #형사전문변호사 #초기대응중요 #무혐의성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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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추행│신입사원 회식 중 추행 의혹,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초범·합의·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확보한 사건

2026-02-04

의뢰인은 2025. 9. 18.경 피해자의 왼쪽 윗가슴 부위를 2회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본 사건은 신체의 주요 부위를 접촉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CCTV나 제3자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밀착형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의 태도가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될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성,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사회생활과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성공 #성범죄초기대응 #피해자합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방어 #전과없는종결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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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초범·합의·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