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13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성희롱 고소 사건, 허위신고 정황 소명 혐의없음

2026-07-21

의뢰인은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팀 내 동성 군무원으로부터 성희롱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군 내 징계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6개월가량 지난 뒤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반박자료 확보가 중요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기록, 사무실 구조, 사건 이후의 관계, 고소 직전 갈등 정황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목차사건이 시작된 배경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이 사건의 핵심 쟁점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사건 결과 요약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팀 내 동성 군무원으로부터 성희롱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고소는 군 내 징계절차뿐 아니라 형사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찾기 어려웠고,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대화 기록, 사무실 구조, 사건 이후의 관계, 고소 직전 갈등 정황을 통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군 조직 내 관계와 함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군무원, 군인 등 군 관련 신분이 얽힌 사건에서는 형사처분과 별도로 군 내 징계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성희롱 및 강제추행 관련 고소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시의 공간 구조,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관계 변화,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객관적 정황이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지였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6개월 뒤였던 점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지면서 사건 당시의 목격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통한 직접 반박이 쉽지 않아, 다른 객관자료를 통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 기록 및 사건 전후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쟁점 2. 대화 기록상 허위신고 정황수사기관이 살필 수 있는 부분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 기록이 사건 전후 관계와 피해 주장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허위의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쟁점 3. 사무실 구조상 고소 내용과 같은 행위가 가능한지객관적 반박자료의 필요성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공간 구조와 맞지 않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현장 구조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사무실 구조상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현장 상황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쟁점 4. 사건 후 여행 제안과 고소 직전 갈등 정황고소 경위에서 문제 되는 부분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먼저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고 실제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이 있었다면, 피해 주장과 사건 후 행동 사이의 모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고소인이 사건 후에도 의뢰인에게 먼저 여행을 제안한 점, 고소 직전 의뢰인과 갈등이 생긴 점을 토대로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고소 내용과 실제 정황의 불일치 정리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희롱 및 군인등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고소 내용과 객관적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정리하였습니다.② 대화 기록을 통한 허위신고 정황 소명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기록은 핵심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기록을 토대로 고소인의 성희롱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③ 사무실 구조와 행위 가능성 분석고소인이 주장한 행위가 실제 사무실 구조상 가능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무실 구조상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여 진술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④ 고소 직전 갈등과 앙심에 의한 신고 가능성 주장고소인이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먼저 여행을 제안하고 함께 여행을 간 사실, 고소 직전 의뢰인과 갈등이 생긴 사정을 종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가 실제 피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갈등 이후 앙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군인등강제추행 및 성희롱 고소 사건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및 성희롱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 군인등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형사절차만 문제 되나요?아닙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은 형사절차와 함께 군 내 징계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뿐 아니라 징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Q. 목격자가 없으면 혐의없음을 받기 어려운가요?목격자가 없더라도 대화 기록, 장소 구조, 사건 전후 관계, 고소 경위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직접 증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Q. 성희롱·강제추행 고소에서 대화 기록이 중요한가요?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은 사건 전후 당사자 관계, 피해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 갈등 발생 시점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수사기관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고소 직전 갈등이 있었다면 허위신고 정황으로 볼 수 있나요?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신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 내용, 사건 후 행동, 대화 기록, 고소 시점과 갈등 경위를 종합하면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군 내 성희롱, 군인등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수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고, 직장 내 관계와 갈등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화 기록, 공간 구조, 사건 전후 관계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비슷한 상황으로 군인등강제추행 또는 군 내 성희롱 고소를 당했거나, 허위신고 정황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배순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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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실형 선고

가족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수사조력으로 가해자 실형 선고

2026-07-20

의뢰인은 동거하던 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피해를 입고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인 성범죄 사건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부터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함께 필요합니다.변호인은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가해자는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목차사건이 시작된 배경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이 사건의 핵심 쟁점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사건 결과 요약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동거하던 가족으로부터 집 안에서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이후 심리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었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가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가 깨질 것에 대한 걱정, 주변의 시선, 수사 과정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기도 합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 피해 사실 소명, 수사기관 조사 참여, 가해자 측 연락 차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성범죄 피해자 고소 사건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는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사건 발생 장소와 경위, 피해 직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가해자가 동거하던 가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즉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때문에 불안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는 피해 사실의 입증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가족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피해자 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가족에 의한 추행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피해자 입장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피해자는 가족관계가 무너질 것을 걱정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가해자가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고 세심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 내용과 피해 경위를 정리하여 피해자가 절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쟁점 2.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수사기관이 살필 수 있는 부분성범죄 피해자 고소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 발생 경위, 피해 이후의 상태, 가해자와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왜 즉시 신고하지 못했는지도 함께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뒤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쟁점 3. 가해자 측 연락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사건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고소 이후 가해자나 가해자 측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과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사법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연락이 있었으나, 변호인은 가해자 측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등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쟁점 4.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피해자 측 목표의뢰인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고소 접수에 그치지 않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수사기관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고소 진행가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말하는 것부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 내용을 정리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② 수사기관 조사 참여로 피해자 부담 완화성범죄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므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③ 의견서 제출을 통한 피해 사실과 처벌 필요성 소명가해자가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피해 사실과 가해자 처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④ 가해자 측 연락 차단 등 피해자 보호 조치사법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 측 연락이 있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절차 중 추가적인 압박을 받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가족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사건가해자 실형 선고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을 한 결과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사법 처리 과정을 거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 가족에게 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가해자가 가족이라도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를 통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과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성범죄 피해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나요?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를 통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정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Q. 고소 후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해자 측 연락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 대응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연락 중단을 요구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내용은 추후 절차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Q. 가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피해 경위, 피해 발생 시점과 장소, 이후 가해자와의 연락 내용, 주변에 피해를 알린 정황, 진료나 상담 기록, 심리적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가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 사건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 측 연락이나 가족관계의 압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을 함께 고려하면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비슷한 상황으로 가족 또는 동거인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를 겪고 있거나 고소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조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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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실형 선고 가족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수사조력으로 가해자 실형 선고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준강간·폭행 고소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2026-07-15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사건 당시의 관계, 피해자 상태, 사건 이후 대화와 관계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변호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당사자 간 대화 및 관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고, 검찰은 준강간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목차사건이 시작된 배경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사건 결과 요약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준강간과 폭행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사실관계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성범죄 고소 사건은 피해자 진술, 사건 당시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과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사건 이후 양측 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은 준강간 혐의의 증거관계와 폭행 고의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등이 핵심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이후 대화 내용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폭행 혐의 역시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당시 상황과 전후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준강간 및 폭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수사기관이 살필 수 있는 부분준강간 고소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만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사건 이후의 대화, 연락, 관계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이후 당사자 간 대화 및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쟁점 2. 준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인식,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이후 정황을 바탕으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쟁점 3. 폭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폭행 혐의에서는 신체 접촉이나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그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사건의 전후 사정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폭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정리준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흐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정리하여 고소 내용과 실제 정황 사이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② 사건 이후 당사자 간 대화와 관계를 통한 반박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과 관계는 당시 상황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준강간 혐의 이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 및 관계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③ 폭행 고의 부재 주장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일부 정황만으로 폭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④ 증거불충분을 중심으로 혐의없음 처분 의견 개진준강간 및 폭행 혐의 모두에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각 혐의별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준강간 및 폭행 고소 사건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검찰은 준강간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 내용, 연락 내역, 주변 정황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Q. 사건 이후 대화 내용도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할 수 있나요?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당사자 간 대화와 관계는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간접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Q. 폭행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다툴 수 있나요?폭행 혐의에서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당시 상황, 신체 접촉의 경위, 전후 대화와 진술 등을 종합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Q.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객관 자료, 사건 전후 정황,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나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준강간,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피해자 진술과 객관 정황의 부합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비슷한 상황으로 준강간 혐의 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래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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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폭행 고소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시내버스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26-07-15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은 관세사였기 때문에,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자격 상실 우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목차사건이 시작된 배경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이 사건의 핵심 쟁점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사건 결과 요약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관세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시내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시내버스 강제추행 혐의는 당시 상황, 좌석 위치, 피해자 진술, 피의자의 음주 상태,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처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관세사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2.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당시 객관적 정황, 피의자의 인정 여부,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수사 및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특히 의뢰인처럼 일정한 자격을 기반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나 판결이 직업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사건 결과가 직업 유지에 미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성범죄 처분이 관세사 자격에 미칠 영향의뢰인 입장의뢰인은 관세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자격 상실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형사 결과가 직업 유지와 직접 연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단순한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상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쟁점 2.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수사 단계에서 문제 된 부분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가 처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소 과한 합의금을 요청하면서 초기 합의는 무산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사법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합의가 무산되자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쟁점 3. 형사조정을 통한 민형사상 갈등 정리피해자 측 입장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높은 합의금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 대립이 커지면 형사처분뿐 아니라 민사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합의금 조정을 시도하였고,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에게도 형사조정이 민형사상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임을 피해자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만한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직업상 불이익까지 고려한 목표 설정의뢰인은 관세사였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경우 직업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② 사법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피해자와 직접 소통이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관에게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고, 이후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③ 합의 무산 후 형사조정 절차 활용초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 과한 합의금을 요청하여 합의가 무산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하향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④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후 기소유예 사정 소명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검찰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시내버스 강제추행 혐의 사건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뢰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자신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 시내버스 강제추행 혐의는 초기 합의가 중요한가요?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연락이 2차 피해나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법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Q.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합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경우 곧바로 합의를 포기하기보다는 형사조정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을 줄이고, 민형사상 갈등을 함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Q.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으면 직업 유지에 도움이 되나요?직업별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이상 선고가 문제 되는 직업이라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직업상 불이익을 줄이는 데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검토되나요?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 사건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 조건이 붙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관련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는 사건 당시 정황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직업상 불이익, 초범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 유지가 중요한 직업군이라면 처분 결과가 생계와 직접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비슷한 상황으로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조정,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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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학폭 처분·형사조정

디스코드 성희롱·모욕 학교폭력 사건, 학폭 처분 및 형사조정

2026-07-15

디스코드, 단체채팅방, 비공개 온라인 채널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도 학교폭력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알지 못하던 디스코드 채널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모욕을 당했고, 관련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가해 학생 4명 전원이 학교폭력 처분을 받고, 모욕에 관하여 소년부 송치 등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가해 학생 1명과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1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디스코드 채널에서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디스코드 채널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던 일부 학생을 통해 채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신을 특정한 모욕적인 글들이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고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 고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고 학교폭력 절차에도 대응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디스코드 채널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 모욕적인 표현,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이 반복되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이 비공개로 운영되었더라도, 여러 학생이 참여한 공간에서 피해 학생을 특정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파급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또한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디스코드 채널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수였고, 의뢰인을 특정한 모욕적 발언들이 오고 간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절차와 모욕 고소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핵심은 수많은 대화 중에서 의뢰인을 특정한 표현이 무엇인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장난이나 의견 표현을 넘어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이 어떤 발언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디스코드 채널 대화에서 의뢰인이 특정되는지상대방 또는 심의기관 관점가해 학생 측에서는 온라인 대화가 장난이었거나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수많은 디스코드 대화 중 의뢰인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선별하고, 발언의 맥락과 참여자 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쟁점 2. 온라인 대화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상대방 또는 심의기관 관점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진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디스코드 채널이 학생들 사이에서 운영되었고, 그 안에서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과 모욕적인 말들이 지속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쟁점 3. 모욕 고소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진행할 필요성수사기관 및 심의기관 관점같은 사실관계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각각 다뤄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관련 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학폭위 절차를 함께 준비하면서, 디스코드 대화 내용, 발언자, 피해 학생 특정성, 발언의 성격을 절차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디스코드 채널의 방대한 대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해당 디스코드 채널에서는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동일한 비중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을 특정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② 의뢰인을 특정한 모욕적 발언을 정리했습니다.온라인 모욕 사건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발언의 모욕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디스코드 대화 중 의뢰인을 지칭하거나 의뢰인임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고소 및 학교폭력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③ 관련 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학폭위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가해 학생들 또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함께 학폭위 절차를 준비하여, 피해 학생이 겪은 피해가 절차 안에서 충분히 다뤄지도록 했습니다.④ 형사조정 과정에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가해 학생 중 1인과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사죄 및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디스코드 성희롱·모욕 학교폭력 사건가해 학생 4명 전원 학교폭력 처분디스코드 채널에서 의뢰인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정리하고 학폭위 절차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 4명 전원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습니다.모욕 관련 형사절차소년부 송치 등 처분의뢰인을 특정한 모욕적인 발언에 관하여 고소가 진행되었고, 가해 학생들은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가해 학생 1인 검찰 단계 형사조정사죄 및 합의금 지급 후 형사조정가해 학생 중 1명과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었고, 피해 학생과 부모가 사죄와 합의금을 받은 뒤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디스코드 단체방에서 한 말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도 학생을 특정하여 성희롱, 모욕, 비하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 인원, 발언 내용, 피해 학생 특정성, 반복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Q2. 온라인 모욕 고소를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대화 캡처, 발언 일시, 발언자 계정, 대화방 참여자 수, 피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Q3.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증거라도 절차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Q4.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어렵나요?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분, 소년부 송치, 형사조정 등 사안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디스코드 성희롱, 단체채팅방 모욕, 온라인 학교폭력 사건은 대화 내용의 양이 많고 참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비슷한 상황으로 학교폭력 신고나 온라인 모욕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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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학폭 처분·형사조정 디스코드 성희롱·모욕 학교폭력 사건, 학폭 처분 및 형사조정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성년 피해자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26-07-15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촬영 부위, 촬영 경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입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제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동의 등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2022년 9월 5일 오후 대전 서구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 카메라 방향을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상태로 1회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만 14세였기 때문에,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쳤더라도 사건이 가볍게만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촬영 의도,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검토되므로 초기 수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 피해자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촬영 횟수가 1회였다는 점만으로 사안이 경미하게 정리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수사기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사가 수사 단계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촬영 횟수가 1회였더라도 중한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수사기관 관점촬영 횟수는 1회였지만,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촬영이라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사안의 경위와 촬영 횟수, 의뢰인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할 때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쟁점 2.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미칠 영향수사기관 관점피해자가 만 14세였기 때문에, 촬영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사건이 엄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태도와 반성 정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쟁점 3. 재범 방지 의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수사기관 관점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나 행동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력했습니다.②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정리했습니다.수사기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분을 판단할 때에는 범행 경위뿐 아니라 이후 태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자료와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③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④ 수사 단계에서 처분 방향을 고려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이 사건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설명, 합의, 양형자료, 교육 이수 의사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사건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이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한 점 등이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가 1회여도 처벌될 수 있나요?촬영 횟수가 1회라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 촬영 경위, 피해자의 나이,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Q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 불리하게 판단되나요?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에서 사안을 더욱 신중하고 엄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가요?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안에 따라 수사 단계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Q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자료, 재범 방지 의사,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 횟수, 촬영 대상, 피해자의 나이, 합의 여부, 양형자료 준비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슷한 상황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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