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9147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합의금 지급 합의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없이 피해회복 협상 진행해 희망 수준의..

2026-08-27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던 매장에서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맞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사하고 매장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구체적인 행위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기보다 추상적인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형사처벌보다 충분한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사건 종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형사고소에 앞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합의 조건을 조율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근무 중 매장과 직원들을 관리하던 상급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곧바로 퇴사하고 매장 대표에게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대표를 통해 사건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게 된 뒤 의뢰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해당 메시지는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표현한 내용이라기보다 의뢰인이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해결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행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형사절차를 통한 처벌보다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방식보다 의뢰인의 의사에 맞추어 상대방과의 협상을 우선 진행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근거로 적정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낸 기존 사과 메시지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에 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합의금 요구만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보다 문제된 신체접촉과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형사고소를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 경위,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토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사,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직후의 퇴사 및 피해 사실 전달 경위, 상대방의 사과 메시지, 형사절차 가능성 및 적정한 합의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사건 해결 방식은 무엇인지 피해자 측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 자체보다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사건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아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의 기존 사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은 사건이 문제된 이후 의뢰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구체적인 신체접촉을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표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메시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형사고소 전 협상에서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인지 형사·민사 절차상 상황 합의를 원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금액만 요구한다면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가 커져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경위와 신체접촉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함께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원만한 피해 회복을 원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쟁점 4. 감정적 대립 없이 적정한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 분쟁 진행 상황 성적 피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커질 경우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피해자가 다시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협상 과정 전반을 조력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피해 회복 수준을 토대로 합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목표를 우선적으로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초기부터 형사처벌, 사과, 금전적 피해 회복 등 여러 해결 방향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절차보다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목표에 맞추어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② 형사고소보다 피해 회복 협상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략 설정 피해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형사고소를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협상을 우선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 회복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협상 중심의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③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 상대방이 기존에 보낸 메시지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메시지만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근무 중 발생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 직후 의뢰인이 퇴사한 경위,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과정 등을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④ 법적 쟁점을 설명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대는 방지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처벌을 앞세워 감정적인 대립을 확대하기보다 의뢰인이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함께 전달하여 협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⑤ 의뢰인이 희망한 수준의 합의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상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합의금의 적정 수준과 사건 종결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피해 회복 수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 발생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 발생 의뢰인은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맞는 신체접촉을 당한 뒤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끼고 사건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결 목표 형사처벌보다 충분한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종결 희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형사고소보다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협상 진행 사건 경위·법적 쟁점 전달 및 합의 조건 조율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피해 회복 수준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희망 수준의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합의 성립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희망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여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합의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의 해결 방법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종결을 우선한다면 고소 전 협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합의 협상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기존 입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확보된 자료,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실제 확인되는 내용에 기초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형사고소 전에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건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 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양측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합의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의사 및 협상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Q5. 직접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적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고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 경위와 원하는 해결 조건을 정리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직장 내에서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의 해결 방향은 반드시 형사고소 하나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사과인지, 금전적 피해 회복인지에 따라 사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해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형사고소보다 신속한 금전적 피해 회복을 우선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줄이면서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바로가기
합의금 지급 합의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없이 피해회복 협상 진행해 희망 수준의.. 자세히 보기 +
1호 서면사과

성적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지속적 괴롭힘·우발성 및 반성 소명으로 1..

2026-08-27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과 기존 갈등이 있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지만, 부적절한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정당화하기보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우발성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와 갈등 과정,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의뢰인 자녀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사안은 발언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와 그 행위가 일회적인지 반복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보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행위 가운데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발언 역시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문제된 표현의 존재 여부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과정과 행위의 정도, 반복성 및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문제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그러한 발언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문제가 된 성적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우발성을 설명하고 의뢰인 자녀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가 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갈등이 발생한 경위,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 발언의 우발성,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문제가 된 성적 발언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은 그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나온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기존 갈등이 있었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의뢰인 자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2. 계획적·지속적인 발언인지 우발적인 발언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문제가 된 행위가 사전에 의도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인지, 갈등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도 사건의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계획적·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배경은 정확하게 설명하되 문제가 된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와 책임 인식을 서로 구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4.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함께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 관련 자료와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문제가 된 발언과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및 가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제 어떤 표현이 문제되었는지와 당시 상대방과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개별 발언만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사건 전체의 맥락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갈등 경위 소명 의뢰인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전부터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문제가 된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는 경위를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③ 계획적·지속적인 행위가 아닌 우발적 발언임을 설명 사건의 경위와 함께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성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계획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격화된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반성의 진정성을 드러내도록 조력 상대방의 선행행위나 갈등 상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칫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는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준비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소명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고, 사건 경위와 우발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에게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신고 내용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소명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지속적인 괴롭힘 및 우발성 설명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 및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정당화하지 않고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인 발언을 하면 모두 동일한 학교폭력 조치를 받나요?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 정도 및 학생의 반성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괴롭혔다면 문제가 된 발언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선행행위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부적절한 발언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경위는 설명하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Q3.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도 중요한가요? 문제가 된 발언이 계획적·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인지, 갈등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인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의 흐름과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학교폭력 심의에서 반성 자료도 도움이 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심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표현보다 실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성적 발언으로 신고를 받으면 처음부터 모두 부인하는 것이 좋나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언이 존재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사건의 배경을 구분하고, 발언이 나온 경위와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표현 자체만을 떼어 놓고 대응하기보다 해당 발언이 어떠한 갈등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는지와 반복성·지속성,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행위가 있더라도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과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우발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게 된 사건에서 발생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고, 학생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바로가기
1호 서면사과 성적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지속적 괴롭힘·우발성 및 반성 소명으로 1.. 자세히 보기 +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라운지바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복역 전력·피해자 미합의에도 벌금 200..

2026-08-26

의뢰인은 라운지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접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당시 접촉의 경위와 방법, 행위의 정도 등 사건 자체의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소명하였고, 그 결과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라운지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리 부분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허리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술자리의 흐름,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단순히 접촉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존재하여 사건의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과거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건 자체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방법, 당시의 상황 및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행위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것보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의 정도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점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여부에 기대기보다 사건 자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정도, 발생 경위 등 다른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 사실과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 피해자와의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당시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행위의 정도를 세밀하게 설명하여 사건 자체의 책임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라운지바에서의 전체 사건 경위, 허리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방법, 의뢰인의 진술 방향, 형사조정 과정, 과거 성범죄 전력 및 이 사건의 추행 정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허리를 만진 신체 접촉을 어떤 맥락에서 평가할 것인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사건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접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라운지바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과정과 말다툼이 발생한 경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접촉의 성격을 전체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신체 접촉의 방법과 추행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신체 접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접촉하였는지와 그 행위 태양은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접촉이 상대방의 허리 부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당시 구체적인 접촉 상황을 정리하여 행위 자체의 정도가 지나치게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3.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찰 또는 법원의 판단 요소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점은 이 사건의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의 존재를 회피하기보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도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접촉 정도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전력만으로 현재 사건의 책임 정도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사건 자체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4.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정상관계를 제시할 것인지 형사조정 진행 상황 사건 진행 과정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측이 의뢰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인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무조건적인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요구 금액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에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합의 여부 외에도 접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등 사건 자체의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신체 접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사건 경위부터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운지바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과정과 말다툼이 발생한 경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접촉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조사 과정에서 접촉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 신체 접촉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부정하거나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 사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있었던 접촉 사실과 당시 자신의 인식 및 사건 경위를 구분하여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조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③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가능성 검토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조정 절차에도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의뢰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처분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④ 성범죄 복역 전력을 전제로 사건 자체의 행위 정도 집중 소명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사건에서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숨기거나 가볍게 평가하기보다 불리한 사정으로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접촉의 부위와 방법,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는 현재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미합의 상황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선처 요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가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중심으로 사건 자체의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과거 전력만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불리한 사정 상대방 허리 접촉 인정 및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 존재 의뢰인은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까지 있어 처분 단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형사조정 결과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의뢰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인 형사합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대응 접촉 경위·방법 및 추행 정도 등 사건 자체의 정상관계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접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라운지바에서의 전체 상황과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를 중심으로 처분 판단에 반영될 정상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과 피해자와의 미합의라는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약식명령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법,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허리를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신체 접촉의 부위만으로 결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중한 처벌을 받나요? 과거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정도와 경위 및 그 밖의 정상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와 조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형사조정의 진행 상황과 사건 자체의 책임 정도, 합의의 실익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합의 외에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보다 충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현재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성범죄 전력까지 존재한다면 전면적인 부인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 다른 정상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라운지바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과 피해자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 상황에서, 접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정도를 어떻게 정리하여 처분 단계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바로가기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라운지바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복역 전력·피해자 미합의에도 벌금 200..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강간 혐의 피소, 성관계 당시 녹취록 전체 흐름 분석으로 혐의없음(증거불..

2026-08-26

의뢰인은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상호 의사 교환을 거쳐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 당시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확보하여 전체 내용을 속기하고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초기 일부 표현만 분리하지 않고 이후 이어진 대화와 성관계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현까지 함께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한 결과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상대방과의 의사 교환을 거쳐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각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진술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의 실제 상황과 양측의 의사 교환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지와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실제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후 진술과 별개로 당시의 의사 교환 과정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특히 녹음 내용에는 상대방이 초기 일부 상황에서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발언만 선택적으로 강조하기보다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성관계에 관한 의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초기 일부 표현만 분리하여 해석하지 않고 성관계 전후의 전체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와 의뢰인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 당시 음성파일과 녹취록, 초기 거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이후의 대화,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의사표현, 폭행·협박이나 유형력 행사 여부, 강제적인 성관계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상대방의 초기 거부 의사 표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녹음 내용에는 초기 일부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표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와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표현이 나타났는지를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특정 발언 하나만으로 전체 성관계의 성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녹취록 전체에서 최종적인 성관계 의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성관계 당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 내용 가운데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대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음성파일을 속기하여 녹취록으로 정리하고 성관계 전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콘돔 착용을 요구하는 등 성관계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한 정황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상대방은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분석하여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4. 의뢰인에게 강제적인 성관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상대방이 일부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한 정황이 존재하는 만큼, 의뢰인이 이후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표현 이후 이어진 전체 대화와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의뢰인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면서 술자리 이후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부터 성관계 당시 상황 및 이후의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당시 음성자료를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성관계 당시 음성파일 확보 및 전체 녹취록 작성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는 성관계 당시 실제 대화가 담겨 있던 음성파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음성파일 전체를 속기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특정한 발언만 선택하지 않은 채 대화가 어떤 순서와 맥락으로 이어졌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③ 초기 거부 표현 이후의 대화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 녹취록에는 상대방의 초기 일부 표현 가운데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발언만 강조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의사표현 이후 양측이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와 상대방이 성관계 과정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하였는지를 연결하여 전체적인 의사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④ 콘돔 착용 요구 등 구체적인 의사표현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 전체 녹취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콘돔 착용을 요구하는 등 성관계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정황을 단독으로 제시하기보다 전후 대화와 함께 연결하여 성관계 당시 의사 교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⑤ 녹취록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녹취록과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초기 일부 발언만으로 전체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의 대화와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제출된 녹취록 및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초기 상황 상대방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했다는 강간 혐의 고소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객관적 자료 성관계 당시 실제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 및 녹취록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을 확보하여 전체 내용을 속기하고 초기 일부 표현과 이후 대화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방어 내용 전체 대화 흐름과 구체적 의사표현을 토대로 강제성 입증 부족 소명 녹취록상 상대방이 이후 콘돔 착용을 요구하는 등 성관계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한 정황과 전체 대화 흐름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양측 진술과 녹취록,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불송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관계 당시 녹음파일이 있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와 전후 맥락, 각 발언이 나온 시점 및 다른 객관적인 정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후 대화가 달라졌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정 시점의 표현만으로 전체 상황을 단정하기보다 이후 어떤 대화와 행동이 이어졌는지, 최종적으로 성관계에 관한 의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전체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녹취록에서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특정 발언만 분리하여 제시하면 전체 대화의 의미를 왜곡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까지 포함하여 전체 흐름을 분석하고 그 이후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콘돔 착용 요구와 같은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관계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현은 당시 양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발언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전체 대화 및 사건 당시 상황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강간 혐의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당시 대화가 남아 있는 음성파일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보존하고,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측 없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를 두고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강간 사건에서는 사후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성파일이 존재한다면 특정 발언만 발췌하기보다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살펴 실제 의사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초기 일부 표현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관계 당시 전체 녹취록과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함께 분석하여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강제성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바로가기
불송치 강간 혐의 피소, 성관계 당시 녹취록 전체 흐름 분석으로 혐의없음(증거불.. 자세히 보기 +
3호 이하 조치

중학생 성적 놀림 학교폭력 사건, 가정 내 성교육·인성교육과 반성 소명으..

2026-08-24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내용의 놀림을 한 행위가 문제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처분 감경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성교육·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가정 내 교육 과정과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 의지를 심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3호 이하의 경한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내용의 놀림을 한 행위가 문제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고, 의뢰인과 보호자로서는 자녀가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될지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언행은 상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표현 및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역시 자녀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만 치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자녀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일회성 교육보다는 가정 안에서 보호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잘못을 돌아보고 올바른 성 인식과 대인관계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면서도 실제 교육과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어 적절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행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재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와 보호자가 실제로 교육·지도를 하고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방향보다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그 이후 실제로 어떠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놀림의 경우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생이 왜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추상적인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정 내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학생과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돌아보았는지와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조치를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가 실제 성교육·인성교육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잘못된 언행을 이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학생의 반성 태도, 가정 내 성교육·인성교육 과정, 보호자의 교육 의지, 학생의 교정 가능성과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학생이 문제 된 성적 언행의 잘못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문제 된 행동을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라고만 설명할 경우 학생이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적인 놀림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쾌감과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 교육과 토론을 통해 형성된 반성 태도가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쟁점 2. 가정 내 교육이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보호자가 향후 잘 지도하겠다는 계획만 제시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떠한 교육과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성교육 및 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읽고 내용을 토론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독서 사실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과 사건을 연결하여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가정 내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쟁점 3. 동일한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어떻게 낮게 소명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생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정에서 별다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학생의 반성만 강조하지 않고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생활지도를 이어갈 의지가 있다는 점과 향후 같은 유형의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4. 심의 과정에서 책임 회피 없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할 경우 반성이나 교육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에서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교육과 변화의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의 인식부터 점검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학생이 어떠한 성적인 놀림을 하였고 사건이 어떠한 경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처분을 낮추기 위한 주장부터 구성하기보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내용을 함께 돌아보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② 성교육·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활용한 가정 내 교육 진행 학생에게 형식적인 반성문만 작성하게 하는 방식보다 실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보호자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교육 및 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추천하고, 가족이 직접 책을 읽은 뒤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여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③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반성 과정 마련 교육자료를 단순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 내에서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자가 교육의 관찰자에 머물지 않고 학생과 함께 내용을 읽고 토론하도록 하여, 학생과 가족 모두가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언행과 성 인식을 돌아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④ 반성 태도·교육 의지·재발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표현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이루어진 가정 내 교육 과정과 학생의 태도, 보호자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학생에게 충분한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심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⑤ 심의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 유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사건을 지나치게 가볍게 설명하거나 학생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보호자에게 심의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학생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반성, 가정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교육과 향후 지도 계획을 일관되게 설명하여 학생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쟁점 중학생의 성적인 놀림 행위가 학교폭력 문제로 제기 의뢰인의 자녀는 다른 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내용의 놀림을 한 행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 및 반성 과정 가족이 함께 성교육·인성교육 도서 읽기 및 토론 학생과 보호자는 성교육 및 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내용을 토론하면서 문제 된 행동을 돌아보았고, 이러한 가정 내 교육 과정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대응 반성 태도·보호자 교육 의지·재발 방지 계획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의 반성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교육 의지, 실제로 이루어진 가정 내 교육 및 향후 지속적인 지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3호 이하의 경한 학교폭력 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 내용과 함께 학생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교육 의지 및 가정에서 이루어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3호 이하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인 놀림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학생 사이의 성적인 내용의 언행도 구체적인 표현과 발생 경위, 상대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접근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가해행위를 인정하면 무조건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나요? 행위를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 수준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학생의 태도, 재발 가능성, 사건 이후 교육과 지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반성문만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반성문은 학생의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문서만으로 실제 변화가 충분히 드러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이후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고 학생이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4. 보호자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교육에 참여하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를 이어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재발 방지와 교정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족이 함께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Q5. 심의 전에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 된 행위의 발생 경위와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 어떠한 교육과 반성 과정이 있었는지 및 보호자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적인 언행이 문제 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단순한 처분 감경 요청보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사건 이후 어떠한 교육과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성교육·인성교육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어떻게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바로가기
3호 이하 조치 중학생 성적 놀림 학교폭력 사건, 가정 내 성교육·인성교육과 반성 소명으.. 자세히 보기 +
불송치(혐의없음)

만취한 직장 후배 추행 고소에서 진술 신빙성을 다퉈 불송치된 업무사례

2026-08-21

의뢰인은 책임자급 직장인으로 퇴근길에 우연히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배 직원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만취하자 의뢰인은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후배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CCTV와 직장 내 관계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지만,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상황 및 메시지 내역을 면밀히 대조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회사에서 책임자급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던 중 우연히 계약직으로 새롭게 입사한 후배 직원을 마주쳤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술자리가 이어지면서 후배 직원은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은 혼자 귀가하기 어려운 후배를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그러나 이후 후배 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발생한 상황과 고소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둘만 존재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 내용이 실제 장소와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다른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전후 행동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CCTV에 부축과 실랑이 장면이 확인되고 직장 내 선후배 관계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구체적인 추행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사정과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CCTV에 확인된 부축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수사상 불리한 사정의뢰인이 만취한 고소인을 직접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준 사실이 있었고, 오피스텔 CCTV에는 집 앞에서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CCTV에 특정 장면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상에 나타나는 실제 상황과 고소인이 진술한 행위의 내용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쟁점 2. 구체적인 고소인 진술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수사상 불리한 사정고소인은 당시 발생했다는 상황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제 당시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기억의 차이가 아니라 고소내용의 핵심 부분을 객관적인 상황과 대조해 신빙성을 다퉜습니다.쟁점 3. 책임자급 선배와 계약직 후배라는 직장관계수사상 불리한 사정의뢰인이 회사 내 책임자급 직급이고 고소인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배였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직장상 지위 차이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직급 차이라는 외형적인 사정과 실제 추행 여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실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을 함께 분석하여 고소내용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고소인의 진술을 실제 상황과 하나씩 대조이번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장소와 당시 상황에서 해당 진술과 같은 행위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특정해 고소내용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②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로 진술의 신빙성 검토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도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했습니다.고소인의 주장과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용을 함께 비교하고, 고소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③ 불리한 정황과 추행 혐의 자체를 구분하여 대응의뢰인이 만취한 고소인을 부축했고 오피스텔 앞 실랑이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다는 점, 직장 내에서 책임자급 선배라는 점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주변 정황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고소인 진술을 대조하여 혐의 자체가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다툰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직장 후배 추행 고소사건경찰 불송치(혐의없음)고소인의 진술 중 실제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고소내용의 신빙성을 다툰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결정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술에 취한 사람을 집에 데려다준 뒤 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당시 이동경로와 CCTV, 카드결제 및 택시 이용기록,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사건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해당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Q2.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은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가능한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전체적인 진술에 모순이 없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Q3.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있으면 불리한가요?CCTV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에 나타난 접촉의 경위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인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와 일치하는지 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Q4. 직장 상사와 후배 관계라면 그것만으로 추행 혐의가 인정되나요?직장 내 직급이나 지위 차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고소내용과 객관적 자료,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술자리 이후 발생한 추행 고소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뿐 아니라 귀가 과정과 신체접촉의 경위, CCTV 및 당사자 간 메시지,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및 직장 내 성범죄 고소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성범죄TF팀 1661-2661술자리 이후 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 이동경로와 CCTV, 메시지,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소내용과 조사기록, 영상자료 및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검토하겠습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바로가기
불송치(혐의없음) 만취한 직장 후배 추행 고소에서 진술 신빙성을 다퉈 불송치된 업무사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