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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응, 형사고소 #성폭행 #강간 박정구 파트너변호사 PARK JEONG GU

"의뢰인이 고민하는 사건들은 저마다 독립된 각자의 세계다. 의뢰인 각자의 코스모스. 법은 단순한 법률 규정들의 문구가 아니다. 법(Recht)은 법률(Gesetz)과 구분된다. 법은 인간과 사회 속 생활세계의 규범을 체계화하며, 제도화된 규범은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구체적인 생활세계에서 의뢰인 개인의 고민과 분쟁은 각 절차와 해석을 통과하여 해소한다. 법률은 체계이고 법은 체계 바깥이다. 법률은 금기를 규율하지만 법은 금기를 위반하는 균열이다. 금기를 위반하는 균열은 인간의 본성이다. 법은 인간 본성이다. 법은 법률 바깥을 향하여 회귀한다. 법의 본질은 개별성을 끊임없이 지양하는 총체성이다. 법은 총체적이다. 의뢰인 개인이 고민하는 사건은 개별적인 세계의 파편이지만 하나의 총체적인 코스모스다. 변호사가 현실에서 마주해야만 하는 사건들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이다. 변호사는 이 세계와 대면한다. 변호사의 실존이다."

약력

광주지방법원 실무
법무법인 이우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파트너변호사

활동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비영리 사단법인 광주국제교류센터 법률자문
주식회사 비에스코퍼레이션 법률자문
주식회사 천하레포츠(THE NORTH FACE 직영법인) 법률고문
주식회사 알엑스오 법률고문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법률고문
2024. 광주지방변호사회장 감사장
2025. 광주지방변호사회장 감사장

전문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교육연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소송실무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변호실무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디지털포렌식·문서감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소년보호재판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군형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사건과 운전자보험 연수

변호실무 주요경력

준강간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유사강간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절도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재물손괴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혐의없음 입건 전 종결 처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혐의없음 입건 전 종결 처분
강제추행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강간)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제추행)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특수협박·감금치상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장물취득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명예훼손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자 소년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피의자 소년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의자 소년보호처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법성매매업소종사 여성 피의자 가정보호처분
강간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구속 피고인 항소심 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촬영물이용협박)등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소인 경찰단계 사전구속된 후 1심 징역 8년 2월 등 유죄 판결선고
유사강간·특수중감금치상등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소인 경찰단계 사전구속된 후 1심 징역 6년 및 신상정보공개 등 유죄 판결선고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소인 1심 징역 실형 유죄 판결선고
강간 혐의 무고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소인 1심 유죄 판결선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소인 2인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나 고등검찰청 항고 인용되어 1심 유죄 판결선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모욕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소인 1심 유죄 판결선고
공갈·협박등 피해사건 고발대리, 피고소인 1심 유죄 판결선고
폭행치상·재물손괴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소인 1심 유죄 판결선고

[혐의없음] 준강간│1년 전,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고소 당한 사건

박정구2024-01-10

박정구 변호사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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