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7.22 3,346

성폭력처벌법│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특수강간죄로 기소된 사안 | 징역 3년 6월, 검찰 항소 기각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하여

특수강간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전부 무죄 다투었으나

1,2차 성관계 유죄 3차 성관계 무죄 판단 나옴 이에 항소하여 입장 번의하였고,

검사 항소(3차 성관계 무죄판단) 기각 구한 사건임

항소심 전략은 1,2차 성관계 공모가 없었다(특수강간 부인) 다만 준강간 혐의 인정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 합의금 6천 요구, 4천으로 합의 성립하여 합의및처벌불원서 외에 선처탄원서 받음.

1심 징역 5년 6월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번의하여 피해자 합의 성립하여

법률상 처단형 최소한인 징역 3년 6월 선고. 검찰 항소 기각(3차 성관계 무죄).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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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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