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1.20 816

강제추행│피해자변호│같은 직장 동료에게 회식 모임에서 추행 당하여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 상대방 징역 선고

의뢰인은 보험회사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직장의 남성 보험설계사가 회식 모임에서 의뢰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몇 시간 동안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여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후 저희 법인에 고소대리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하여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변호인은 구공판 기소처분 등 엄벌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조속하게 구공판하였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실형 선고를 촉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월의 실형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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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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