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0.30 1,612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여성이 남성을 깨워서 콘돔이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잠에 취해 제대로 대꾸하지 않자 갑자기 강간 피해를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리를 피한 이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었는데, 통상적으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다소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는데 반해, 피의자의 진술은 잘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시의 상황을 증거에 부합하게 조리있거 설명하고, 행동의 인과관계가 경험칙에 부합하고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진술할 수 있도록 본 법인의 노하우를 담은 진술코칭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당시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지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확인서, 당시 술집과 엘레베이터의 CCTV 등을 확보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리를 피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입회 과정에서 본 법인의 노하우와 경험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에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지적(강간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화장실로 도망하였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잠든 이후 도망하지 않고 의뢰인 옆에 누웠다고 한 점, 그 당시 옷을 모두 벗은 채 가운만 입고 침대에 함께 누운 점, 저항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그에 부합하는 상흔 등이 없는 점, 의뢰인이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유형력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도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해주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강간 #형법 #혐의없음 #불송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김한솔2024-11-18	김한솔 변호사	2024-11-18	317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해 검찰 송치된 사건 김동민2024-11-15	김동민 변호사	2024-11-15	869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양제민2024-11-12	양제민 변호사	2024-11-12	954
[상대방 징역1년] 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당한 사건 박찬민2024-11-04	박찬민 변호사	2024-11-04	945
[혐의없음]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0-30	김준혁 변호사	2024-10-30	1,613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양제민2024-10-21	양제민 변호사	2024-10-21	942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1	유웅현 변호사	2024-10-21	1,176
[혐의없음] 강제추행│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김한솔2024-10-18	김한솔 변호사	2024-10-18	1,000
[혐의없음] 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10-08	유경수 변호사	2024-10-08	1,404
[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 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의뢰해주신 사건 유웅현2024-09-30	유웅현 변호사	2024-09-30	1,954
[가해자 징역6개월 선고] 친족강제추행│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용2024-09-27	이용 변호사	2024-09-27	1,633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김한솔2024-09-23	김한솔 변호사	2024-09-23	1,277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동종전과자 김상훈2024-09-20	김상훈 변호사	2024-09-20	1,243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박찬민2024-09-20	박찬민 변호사	2024-09-20	1,314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09-19	유경수 변호사	2024-09-19	1,147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9-13	김동민 변호사	2024-09-13	1,404
[기소유예] 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김한솔2024-09-13	김한솔 변호사	2024-09-13	1,982
[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유웅현2024-09-10	유웅현 변호사	2024-09-10	1,645
[혐의없음, 기소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검찰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09-10	박찬민 변호사	2024-09-10	1,897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이용2024-09-03	이용 변호사	2024-09-03	3,068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