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여성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밀착 접촉을 한 혐의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신체 접촉 직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클럽 내부 CCTV,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신체접촉,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접촉에 대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접촉'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인 일변도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 처벌 최소화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클럽 공간 특수성 존재하나  피해자 의사 우선 원칙
–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클럽 내 흔한 동작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지만,
현행 판례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장소를 불문하고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본 법무법인은 클럽 내 상황 설명에 주력하기보다는 의뢰인의 ‘행위 인식 여부’와 사후 조치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전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식 불분명, 고의성 결여 주장
–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음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
– 본 법무법인은 당시의 심신상태가 명확한 고의성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며 형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구조로 설득

☑ 직접적 영상은 없으나 정황상 유죄 취지의 증거 존재
– 클럽 CCTV는 해당 장면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동선, 위치, 시간대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 있어 무혐의 주장을 일관하기에는 리스크가 컸음
– 이에 조기 반성 및 피해 회복 중심의 ‘기소유예 방어’ 전략을 택함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반성문과 사과문 전달, 정중한 유감 표명 후 처벌불원서 수령
– 피해자의 입장도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 검찰 의견서에 적극 반영

☑ 교육이수, 자발적 반성 노력 강조
– 본 법무법인은 반성문, ▶봉사활동 확인서, 성인식 개선교육 이수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
– 향후 동일행위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모두 마련하였고,
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에 있어 핵심적 설득 요소로 작용함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클럽 내 공간 특수성 존재
• 과음 상태에서 인식 부족 가능성
• 사건 이후 반성 태도 우수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 교육이수 조건하에 사회적 교정 가능성 충분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 및 형사처벌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범죄경력 회피와 사회적 낙인 회피 모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