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7.29 198

군 제대 전 강제추행 고소, 전략적 혐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 제대를 앞두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일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다투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사 사안에 관한 판례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간 피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키고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앞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대 이후 새로운 사회생활과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행동의 경위와 접촉의 정도를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추행 의도가 없었고 문제된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군 제대 이후의 취업과 진로 및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할 경우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건의 법률적 위험성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단순히 피의자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접촉이나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행동도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면 무죄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접촉 행위와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당시 정황을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실익과 위험성을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장과 유사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들을 확인하고,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인정과 피해 회복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유사 판례와 객관적인 증거관계,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재범 가능성 및 군 제대 이후의 사회 복귀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일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뢰인 관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당시의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문제된 행위의 형태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유사한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판례들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확신하기 어려운 법률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2. 무죄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수사기관 관점

일부 신체접촉 자체를 의뢰인이 인정하고 피해자 역시 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무죄 가능성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위험을 모두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장기간 혐의를 다투다가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보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이 곧바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 측과 장기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성실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금액을 낮추도록 요구하기보다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를 찾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쟁점 4.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지

검찰 관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의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뿐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 기록과 유사 판례를 통한 법률적 위험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기준으로 무죄 변론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실제 신체접촉의 형태와 당시 상황 및 확보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과 기소 이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②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인정·반성 중심의 전략 제시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다투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판례와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이 반드시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행동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이러한 대응 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③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관련 양형자료 준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군 제대를 앞두고 향후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사정 등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피해자 측과 장기간 협상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 조율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의를 성립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반대로 피해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방식 모두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뒤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성립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⑤ 합의와 정상관계를 종합한 기소유예 의견 제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당연히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과 범행 후 태도, 반성의 진정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 성립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검찰 처분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의뢰인은 군 제대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제대와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나요?

사건의 증거관계와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무죄 가능성이 낮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 실익과 유죄가 인정될 위험을 함께 분석하여 사건별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를 포기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요구한 최초 금액만을 기준으로 합의 가능성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과거 전력,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Q5. 군 제대를 앞두고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대 이후의 진로만을 강조하기보다 혐의 성립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및 양형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실제 증거와 유사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법률적 위험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일부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자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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