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791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기소되었으나 집형유예 이끌어낸 사건

2025-07-04

의뢰인은 개인 주거지의 데스크탑을 통해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아동·청소년이 속옷 차림이거나 나체 상태인 영상 및 사진 등 소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파일 34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해당 자료들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로 평가되며, 최근 들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였습니다.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며,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밝히면서도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영상물 소지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구조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도성과 소지 기간’, ‘재범 위험성’, 그리고 ‘재사회화 가능성’이었습니다.피고인의 혐의는 전자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고, 성착취물이라는 특수한 범죄 특성상 사회적 낙인 및 법적 불이익이 크게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범행의 한시성과 비반복성 강조: 파일 다운로드 시점이 단기간이며 반복적 시청이나 배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물의 보관 및 접근 내역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초범임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제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성실한 반성문과 탄원서 확보: 가족,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공동체 내 책임감을 입증하는 탄원서를 확보하고, 재범 위험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촉구: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의 사회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짐을 설명하며, 그 부작용이 처벌의 목적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신상정보 등록 명령 (단,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면제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초범이며,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 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점, 영상물의 실제 유통이나 상업적 이용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로 “피고인의 직업, 연령, 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격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소지를 인정하고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빠른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재범 위험이 낮고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회복 가능성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조력을 통해 균형 있는 형사 변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집행유예성공 #신상정보비공개 #취업제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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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기소되었으나 집형유예 이끌어낸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강제추행│실형 피하고 벌금형 및 신상정보 비공개 유도 성공한 사건

2025-07-04

의뢰인 A씨는 2020년 5월 서울 용산구 소재 클럽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당시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으로, 의뢰인이 뒤에서 허리를 감싸안는 행동을 두 차례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성범죄로 분류되는 이 사건은 실형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직후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저희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방어 전략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소와 상황의 특수성: 사건은 새벽 5시경 클럽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양 당사자 모두 낯선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환경과는 달랐습니다. 방어전략은 일시적 실수, 상황 오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초범이며 재범 위험성 없음: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점은 재판부로 하여금 실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저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심 어린 사과를 중재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이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유도: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사건의 경미성 등을 근거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400만 원의 선고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또한 다음과 같은 결과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 (벌금 400만원)신상정보 등록은 의무화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이는 피고인이 실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고려한 결과로,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종결짓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만든 성공적인 방어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클럽 내 일시적 접촉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된 중대한 사안이었으나,법무법인 오현의 신속한 대응과 치밀한 방어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 우려도 최소화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 위험에 직면한 의뢰인을 위해 실질적 구제를 이뤄낸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클럽강제추행 #벌금형선고 #신상정보비공개 #취업제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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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실형 피하고 벌금형 및 신상정보 비공개 유도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면한 사건

2025-07-04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지인과 함께 모텔을 방문한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사건 직후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기소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곧바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음주 상태, 신체 접촉의 경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투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① 전과 없는 초범의뢰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그동안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왔던 사람으로 범행 후 충격과 죄책감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② 피해자와의 합의 미성사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입장이었기에, 일반적인 양형 요소 중 하나인 합의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이에 따라 형사공탁을 통한 간접적인 피해 회복 의사 표현이 필요하였고, 본 법인은 신속히 공탁금 마련을 독려하고 법원에 공탁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③ 음주 상태 및 상황에 대한 오인 주장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접촉이 서로 간의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명백한 강제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의사 인식에 혼동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방어를 시도했습니다.④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작성한 다수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직장생활 관련 서류 등을 통해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성격적 특성 및 생활환경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심리상담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재사회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이유로 징역형 선고를 요청하였지만,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적극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계속하여 자숙하고 재활의 기회를 부여받는 판결로, 초범이며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과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해당 판결은 형사처벌 자체가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서,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법원이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한 전형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 없이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적극적인 양형 활동,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실형 선고를 면한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억울한 상황과 중대한 형사 위기 속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성범죄변호 #집행유예판결 #초범감형 #피해자합의없이감형

사건담당변호사 김명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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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피고인실형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직접증거 부족한 사건이었으나 고소 성공한 사건

2025-07-03

본 사건은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안입니다.피해자인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가해자는 공장 내 직원들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업무 지휘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수 차례 접촉하고, 화장실까지 뒤따라가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등의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더 나아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또다시 의뢰인을 추행하였으며, 심지어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사실을 은폐하고 범행을 지속하는 악질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언어 및 지위상 열세에 있었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② 가해자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무고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③ 가해자의 지위 남용 및 위력 행사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나. 변호인의 조력 및 전략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가해자의 처벌을 끌어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의뢰인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코칭하였고, 회식 당시 함께 있었던 외국인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였습니다.특히, 외국인 동료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제지하려 한 정황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주장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2) 객관적 자료 확보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음성녹취 등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특히, 가해자가 회식 이후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접근하려 한 정황과 그 언행을 통해 추행 의도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2차 가해 및 부인 전략 대응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무고범으로 몰아가는 2차 가해를 한 점을 집중 부각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강조하였습니다.판결 직전 이루어진 형식적인 합의(3,500만 원)에 대해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감경 요소로 보지 않도록, 진정한 반성이 없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추행, 사건 직후의 은폐 시도, 2차 가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4개월간의 구금 생활과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단,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내 취약 노동계층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특히 언어 및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고 외국인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낸 사례로,피해자의 용기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고용 상하관계를 악용한 위력에 의한 범죄가 형사상 엄중하게 처벌된 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통해 형량이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죄질의 중대성을 간과하지 않고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명확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 과정을 밀착하여 대응하였으며,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피해사실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의 유죄 판결과 징역형 선고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구금과 처벌을 통해 정신적 회복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으며,이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는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로 사실상 근무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같은 관계는 법 제10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상 위력관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지위, 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불리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업무상위력 #강제추행고소성공 #외국인여성보호 #성범죄피해자대리 #직장내성범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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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실형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직접증거 부족한 사건이었으나 고소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유죄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협박│피고인에 대한 유죄..

2025-07-03

본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남녀 간의 친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로,피해자인 의뢰인은 피고인과의 연애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협박과 불법촬영, 강제추행, 나아가 강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 협박과 위협, 사생활 침해 및 성적 폭력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교제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전형적인 데이트폭력과 보복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였고,저희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적극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불법촬영 범죄,이별 후 성관계 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디지털 성범죄,폭행을 동반한 강제추행 및 폭력과 강압을 이용한 다수의 강간행위가 포함된 복합 성범죄였습니다.피해자는 중국 출장 중이던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총 세 차례 강간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폭행을 수반한 추궁과 통제가 지속되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피고인의 만남을 거부할 때마다, 피고인은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며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당시 피고인은 영상자료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메시지도 함께 보내는 등 협박의 수위가 심각하였습니다.피해자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저희는 피해자의 기억과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불법촬영 시점과 기기, 메신저 기록 및 통화 내용, 피해 당시 정황이 담긴 진술을 상세히 구성하였습니다.또한, 호텔 CCTV, 문자 및 녹취 파일, 피해자가 송신한 메시지, 피고인의 행동 패턴을 입증 자료로 확보하며 검찰과 공조하여 치밀한 공소 유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불법촬영 및 협박, 강제추행과 강간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실형 선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신상정보 등록 명령 (단, 공개·고지는 면제)이로써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에 대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사회적 보호 아래에서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 판결은 교제 중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유사 사례 예방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연인 간이라는 관계를 악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와 보복성 성범죄의 복합 양상으로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심정을 공감하며, 증거 수집과 진술 보강을 통해 강간 등 주요 범죄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이 사건은 데이트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앞으로도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변론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강간혐의유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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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협박│피고인에 대한 유죄..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간│소개팅 이후 성관계 강간 혐의 받았으나 대화기록과 진술 분석으로 집..

2025-07-02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술을 함께 마시고 숙박시설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다음 날 곧바로 고소한 점, 성관계 이후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변호인은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 모순과 성관계 직전·직후 메시지, 카카오톡 채팅내용, 통화 이력 등을 확보하였고,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정황이 없으며, 대화 내용 전체에서 연인 사이와 유사한 감정교류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행동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경위가 없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였고,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실제로 성관계 이후 별다른 저항이나 신고 이전의 조치가 없었던 점,의뢰인의 대화 태도 및 성실한 조사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고,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서 해방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간집행유예 #소개팅성범죄 #성관계집행유예판결 #카톡증거분석 #사건방어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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