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701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특수준강간│16년 전 사건으로 신고 당한 특수준강간 혐의, 무혐의 결정으..

2025-03-26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16년 전 일어난 일에 대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2009년 8월경 파주시에 위치한 여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고,의뢰인 역시 이 범행에 가담했다.”의뢰인은 당시 현장에는 뒤늦게 도착했을 뿐 강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오히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옷을 입고 나가라’고 말하고 물러났다고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에는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합동해 범행을 했다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고실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피의자들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사건은 단순 참고인이 아닌, 공동정범 또는 공동기수 혐의로의뢰인이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당한 수사의 어려움과 법적 위기를 내포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1. 16년 전 사건 – 기억과 진술의 공백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9년 여름, 수사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구체적인 시간, 상황, 대화 내용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고▶ 물리적 증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2. 공범 간 진술 엇갈림과 의심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3명)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거나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었고고소인은 그 중 의뢰인의 이름을 뒤늦게 특정하여 가세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뒤늦게 현장에 온 사람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의뢰인에게도 공동정범 또는 미수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에 바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1. 검찰 진술 조력 – 피해자 진술의 허점 반박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정리하고,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모순(예: 의뢰인의 도착 시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의 대화 여부)을 정리하여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해 진술을 유도 및 방어하였습니다. 2. 공범진술 분석 및 합동범의 부재 강조공범 3인의 진술 중 의뢰인의 범행 가담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존재하지 않으며,오히려 “의뢰인은 나중에 현장에 왔으며 사건과는 무관해 보였다”는 진술도 존재함을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합동범’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공모, 역할 분담, 순차 실행의 정황이 의뢰인에게는 전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객관적 자료 부재의 위법한 기소 가능성 차단당시 현장에서 확보된 CCTV, 사진, 채팅, 통화내역 등 실질적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단지 “피해자의 오랜 기억”만으로 기소를 진행한다면 무리한 공소가 될 수 있음을 검찰에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피의자가 현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강간행위에 가담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다.” 의뢰인은 이로써 16년 전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으며성범죄자의 낙인 없이 일상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 위 법조 위반 혐의로 수사되었으나 합동행위 부재, 가담 여부 불명확, 시간적·객관적 모순 등을종합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 (특수준강간)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 #성범죄 #혐의없음 #무혐의

사건담당변호사 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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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수준강간│16년 전 사건으로 신고 당한 특수준강간 혐의, 무혐의 결정으..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성인 간 사적 대화 후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

2025-03-24

의뢰인은 시간제 체육강사로, 근무지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연스럽게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 포함된 만남을 가졌으며,이후에도 서로 간에 성적인 뉘앙스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진 어느 날,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자고소인은 이를 계기로 과거 성적인 대화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법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온라인 음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단순히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표현’을 전송했다고 해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현행법상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②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송되었을 것 본 사건의 경우, 위 요건 중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라는 핵심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1. ‘상호적 대화’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고소인이 문제 삼은 성적인 문자 메시지 외에도,그에 대한 고소인의 반응, 호응, 유사한 메시지의 회신 등이 존재하였습니다.변호인은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하여,단순히 발췌된 일부 문장만을 근거로 음란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특히, 상대방 역시 성적인 농담에 적극적으로 응대한 흔적이 있었고,고소 직전까지도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점을 자료화하였습니다. 2. 고소 경위의 감정적 동기성 지적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거나 연락을 단절하려 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또한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은수사기관이 고소의 진정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수사 지침 및 최근 하급심 판단 반영최근 다수의 지방경찰청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관련 내사·불송치 사례를 수집하여“성적 대화가 상호적이었고, 명백한 거부 반응 없이 이어진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일관된 수사 실무”를 제시하였습니다.예컨대, 2023년 서울동부지검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오히려 음란 표현에 동조하거나 동일한 수위로 회신한 점이 확인된다면, 수치심 유발 목적 자체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자료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문자 내용이 ‘성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고,상대방의 명백한 거부의사나 수치심 표출이 없었으며,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오간 대화의 흐름 속에서 판단될 때,의뢰인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은 이로써 성범죄 피의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수사기관 스스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혐의없음을 인정한 사례로,▶ 단지 성적인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 성적 대화의 맥락과 상호성, 관계의 친밀도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의뢰인 입장에서도,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했을 경우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에,형사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성범죄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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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성인 간 사적 대화 후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 자세히 보기 +
1,2호처분

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 절차 진행, 적극 소명 통해 1·2호 ..

2025-03-24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과거 교제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과 2024년 O월과 O월에 각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학교폭력 조치 절차 및 소년보호 사건 조사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특히 피해학생은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점 외에도 발로 옆구리를 차였다고 주장하였고이에 대해 의뢰인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해당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경찰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사적인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 미성년자 간 성적 접촉과 관련된 형사처분의 위기와학교 내 징계, 보호처분, 가정환경 개선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입체적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보호소년과 가족을 면밀히 면담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위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은 학교폭력 조사 및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뢰인의 사실관계 명확화, 법적 조언 및 대응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및 제출, 피해 학생과의 합의 시도, 심리적 지원, 다각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① 사건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 확보’ 및 ‘불필요한 부인 자제’ 지도변호인은 보호소년이 모든 비행을 전면 부인할 경우, 조사기관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고보호소년이 스스로 인지하고 반성하는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과장된 진술에 대해서만 신중히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보호소년의 반성과 성교육 참여,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본 법무법인은 보호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하고,반복적으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 10건 이상, 부모의 탄원서 및 자녀지도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충분한 교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특히 보호자의 철저한 통제 계획(휴대전화 사용 제한, 외출·통학 동선 차단 등)을 문서화하여 제출함으로써,가정 내 지도 가능성과 보호환경의 안정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그 결과 피해자 및 보호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자필로 받은 상태였습니다.이는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가 되었으며,법원으로 하여금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닌 교육 중심 처분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설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경찰 조사, 가정법원 소년심리에 이르기까지의뢰인 보호소년이 받는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 중 하나인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호: 보호자 위탁 (보호자 감독하에 생활 지도)2호: 수강명령 (보호소년 30시간, 부모 12시간의 교육 이수 명령)▶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 내에서 교육·지도 중심의 처분으로 사건 종결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며 고등학교 진학도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가족 역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장기적 자녀 지도 계획을 성실히 실천 중입니다. [업무사례의 의의]이 사건은 미성년자 간의 사적 관계와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이며,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가족의 적극적인 개입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특히,모든 비행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모색,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각적 자료를 마련한 결과소년보호 사건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강제추행의 처벌 등)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치사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성범죄 #소년범죄 #학폭위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사건담당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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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처분 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 절차 진행, 적극 소명 통해 1·2호 ..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강간│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 후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

2025-03-21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러나 성관계 이후, 상대 여성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의뢰인을 비난하였고, 결국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성관계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 등 강제수단의 존재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또한, '성관계가 끝난 후 불쾌감을 느끼고 문제제기한 경우'와 '처음부터 동의 없는 강제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감정적 호소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성관계 전후의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진술 및 사실관계를 최대한 조서에 반영하도록 조력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강제성 부재 입증을 위한 조서 구성 지원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전후 상황을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수사기관에서도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 수용으로 볼 수 있는 언행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특히,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당장 항의하거나 즉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별다른 행동 없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당초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 동기와 사후 행동 양상에도 주목,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성향 및 진지한 대응 태도 부각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꾸준히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강간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강제성이나 명백한 비동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변호인의견서 및 조서 전략을 통해 적극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행위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 상태에서 벗어나 법적 리스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법 #강간 #성범죄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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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간│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 후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신고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2025-02-26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주시하며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②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조율 및 형사조정 성립-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CCTV 영상 확인 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히 접촉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법리적 대응 및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의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검찰이 실형이나 정식 재판보다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형사조정 성립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정식 재판을 피할 수 있었음.✔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전과가 남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었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도 신속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업무사례의 의의]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의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형사조정을 통한 처벌 불원 의사 확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핵심 요소입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합의 조율,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향 제출 등을 통해의뢰인이 정식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억울한 기소를 당했거나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형법 #성범죄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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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신고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타인의 사칭으로 인한 아동 관련 혐의, 무혐의..

2025-02-21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느날 갑자기 학생의 나체 사진을 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조사를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아동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나, 피해아동에게 신체사진을 받은 진범이 의뢰인을 사칭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된 것이었습니다.수사기관은 압수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아동의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숨겨진 폰이 있을 것을 의심하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발생 시간대에 의뢰인의 활동내역을 알리바이로 제출하였고,그외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진범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경찰은 증거 불충분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등 #증거불충분 #불송치 #무혐의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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