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88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사진 촬영 묵시적 동의 인정, 무죄 선고 받은 사건

2025-09-02

의뢰인은 교제 당시 전 여자친구와의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사후 공개 위협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습니다.상대방은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관계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포즈를 취한 장면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촬영 정황의 공개성 강조: 호텔 방 내 조명, 촬영각도, 카메라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몰래 촬영’일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피해자 태도 입증: 촬영된 사진 중 상대방이 웃고 있는 모습, 촬영 후 사진을 함께 확인한 정황을 제시.진술 신빙성 탄핵: 고소인이 교제 종료 이후 보복성 고소를 제기한 정황을 집중 부각. 법원은 고소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촬영 정황, 과거 교제 과정의 자료를 종합해 묵시적 동의가 존재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전여자친구고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죄 #묵시적동의인정 #성범죄방어성공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바로가기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사진 촬영 묵시적 동의 인정, 무죄 선고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법정최소형

전자장치부착명령위반 등│복합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

2025-09-02

의뢰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호관찰 중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및 외출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또한 그 과정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더 나아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까지 병합 기소되면서,법원으로부터 중형 및 부수처분(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사실적 복합성을 지닌 사안이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반복적 위반(19회 외출금지 위반 및 15회 효용유지 위반)강제추행 혐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신체 접촉, 고의성 및 추행의 정도가 쟁점이 되었음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콜농도 0.181%의 고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누범기간 중 범행 및 과거 동일 성폭력범죄 전력(강간치상 등) 존재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의무 위반에 따른 추가 법적 불이익,그리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층적인 법률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자장치 위반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정 소명 및 반복적 위반의 경감요인 부각음주·무면허운전의 재범 경위 및 중독적 습벽에 대한 치료 의지 및 노력 제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및 접촉 방식의 미약함을 집중 소명특히, 피해자의 진술 태도, CCTV 분석, 당시 술에 취한 상태 등 종합적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계 유지의 어려움, 전과 이력 대비 재범 위험성 감소 등을 종합 주장하여 공개·고지·취업제한의 면제 필요성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되었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되어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 확보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등은 부수적으로 내려졌으나, 장기적인 불이익 차단에 성공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가능성, 범행의 수단과 경위, 처벌 전력, 피해자의 반응, 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성폭력범죄(강제추행)까지 중첩된 위기 속에서도,재범위험성 감소와 사회복귀 필요성, 추행의 경미성, 처벌 이력과 비교한 형평성 등을 적극 소명하여,가장 중요한 법적 실익인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은 점에서 실질적 성공을 이룬 사건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형사·보호관찰·성범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분석과 전략으로,위기 상황 속에서도 실형 감경 및 사회적 낙인 방지라는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12. 15.>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12. 18., 2020. 12. 15.>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2012. 12. 18., 2020. 12. 15.>[본조신설 2008. 6. 13.]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전문개정 2011. 6.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전자장치위반 #강제추행방어 #음주운전무면허 #신상공개면제 #취업제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배순도 변호사

바로가기
법정최소형 전자장치부착명령위반 등│복합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방조│실질적 운영 주체 부정, 집행유예 받은 사건

2025-09-01

의뢰인은 유흥업소 운영자와 친분이 있어 일시적으로 업소 운영을 도운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업소 자금 일부를 관리한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 운영자로 간주했으나, 의뢰인은 단순한 지인 부탁에 따른 일시적 협조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운영 주체 여부 쟁점: 업소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했고, 의뢰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단순 방조 주장: 변호인은 자금 일부 입출금 기록과 통화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반성 및 사회적 기반 강조: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실한 직업을 가진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방조범으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전문개정 2011. 5. 23.]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매매알선방조 #실질적영업주부정 #집행유예선고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이태수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방조│실질적 운영 주체 부정, 집행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진술 일관성 반박으로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2025-09-01

의뢰인은 서울시내버스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는 등 뒤에서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있었으며,의뢰인의 손 위치 및 당시 행태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사회적 폐해가 큰 유형이라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손에 든 물건(우산, 쇼핑백 등)으로 인한 비접촉 또는 우발적 신체 접촉을 주장버스 정차 시 흔들림이 있었다는 점, CCTV·목격자 진술 미확보 상태성적 의도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과의 모순점 부각초범이며 직업상 실형 또는 신상공개 시 회복 불가한 타격 입는 점 강조 벌금 100만 원 선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신상정보등록 의무 있음, 공개·고지명령은 면제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버스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방어 #벌금형감경 #신상공개면제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바로가기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진술 일관성 반박으로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간미수│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확보한 사건

2025-08-29

의뢰인은 소개팅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동행하였고, 이후 강간을 시도했다는 혐의(강간미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당시 크게 저항하지 못했으나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며 “합의 없는 성관계 시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높았으나 직접적인 폭행 흔적은 없었음CCTV와 카톡 대화는 동행 및 호감 교류는 입증되나 ‘합의 여부’는 모호의뢰인은 강압적 성관계 의도는 없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 시도를 한 것이라고 진술 합의 불발에도 반성 강조: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반성문 제출과 치료계획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임우발성·미수성 강조: 범행이 실행에 이르지 못한 점을 반복적으로 소명사회적 유대 및 재범위험 낮음 강조: 직장 동료 및 가족 탄원서 제출 법원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만 부과했습니다.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소개팅강간미수 #강간미수방어 #집행유예성공 #취업제한면제 #성범죄항소전략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강간미수│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의 연령 인식 불분명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2025-08-29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만남을 이어갔고, 자연스러운 교류 끝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러나 이후 상대 여성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신고당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나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고의 유무였습니다.단순한 성관계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양측의 문자 및 메신저 대화 전부 확보: 수개월 간의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를 성인에 가깝게 오인할 만한 표현이 다수 확인됨.피해자의 외모, 말투, 생활환경 등이 통상적인 성인 또는 고등학생 이상의 연령대로 충분히 오인될 수 있었음을 진술 및 참고자료를 통해 소명.의뢰인 또한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인식할 만한 정황도 없었음을 강조.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지 않았고,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소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은 ‘고의성 입증 부족’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는 성관계 사실 자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고의가 없거나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죄 또는 불송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불송치 #미성년자인식불분명 #고의부존재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바로가기
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의 연령 인식 불분명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