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형사전문팀

오현의 업무사례

8665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2024-11-18

술에 만취하여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 근처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자신을 마사지해주는 직원이 업소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장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던 것으로만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혐의사실 부인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러나 CCTV영상 및 목격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마사지룸에 들어간 사실도 없고,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카운터 직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2차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다량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형법 #성범죄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해..

2024-11-15

피의자(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4개월 간 교제한 연인 사이인데, 피의자가 사귀던 중 피해자 동의 없이 나체인 상태인 피해자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1회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등촬영이용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 조건 조율되지 않았으나,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하였고 피해자 측에 각서와 사과 편지 등 전달하고 피의자 측 입장(경제적 형편 등) 읍소하여 합의금 상당 액수 감액 조정 성립, 피의자가 포렌식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교육 받는 등 양형자료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카촬 #성범죄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해.. 자세히 보기 +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2심 변호..

2024-11-12

의뢰인은 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여 성관계를 맺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6세 미만 자와 교제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민사합의를 한 점,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연인 사이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점 등 양형사유룰 강력히 주장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조사를 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주장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검사항소기각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2심변호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바로가기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2심 변호.. 자세히 보기 +
상대방 징역1년

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

2024-11-04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유죄를 입증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 –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 #협박 #고소대리 #피해자변호 #성범죄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바로가기
상대방 징역1년 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

2024-10-30

의뢰인은 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여성이 남성을 깨워서 콘돔이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잠에 취해 제대로 대꾸하지 않자 갑자기 강간 피해를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리를 피한 이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었는데, 통상적으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다소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는데 반해, 피의자의 진술은 잘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당시의 상황을 증거에 부합하게 조리있거 설명하고, 행동의 인과관계가 경험칙에 부합하고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진술할 수 있도록 본 법인의 노하우를 담은 진술코칭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당시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지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확인서, 당시 술집과 엘레베이터의 CCTV 등을 확보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자리를 피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입회 과정에서 본 법인의 노하우와 경험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에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지적(강간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화장실로 도망하였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잠든 이후 도망하지 않고 의뢰인 옆에 누웠다고 한 점, 그 당시 옷을 모두 벗은 채 가운만 입고 침대에 함께 누운 점, 저항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그에 부합하는 상흔 등이 없는 점, 의뢰인이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유형력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도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해주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간 #형법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담당변호사 김준혁 변호사

바로가기
혐의없음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

2024-10-21

의뢰인님은 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님은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만약 결과가 좋을 않을 경우형사 전과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정학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경찰조사 직전 의뢰인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 등을 일러주었고,조사 이후부터 의뢰인님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결백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변호인의견서를 확인한 경찰 수사관님들은 피의자인 의뢰인님에 대하여약 2-3차례의 조사를 진행한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약 5차례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님은 카카오톡에서 나가기를 한 상황으로 결백에 대한 증거를 따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고소인 고소장에서의 논리적인 비약을 지적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관련 증거 등을 최대한 취합하였으며, 카메라이용촬영의 행위 태양에 대한 논문을 인용하면서의뢰인님의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바로가기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 자세히 보기 +